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주택시장 안정화 긴급간담회 개최…은성수 "가격 안정 의지 결연"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15:00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15:00

금융위, 주요 금융협회장 불러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간담회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성 확보하기 위한 정책"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한 긴급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2.16 mironj19@newspim.com

이날 긴급 간담회에는 은 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 주요 간부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생·손보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여신금융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은 위원장은 "개별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의 거시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주택 부문의 과도한 자금흐름을 개선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라며 "이번 대책은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인식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장들은 대책 내용이 금융사 현장에 빠짐없이 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에는 현장에서 대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15억원(초고가주택) 이상에 대한 대출금지 규제가 당장 내일부터 시작된다"며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공동으로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유도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40%인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를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9억원까지는 40%를 적용하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0%만 적용하는 것.

예컨대 14억원 주택 매입시 현재는 5억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9억원의 40%, 초과분 5억원의 20%를 합산한 4억6000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선 주택구입용 주담대를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가 대상이다.

또한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를 위해 사적보증의 전세대출 보증 규제를 공적보증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전세대출 차주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전세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주금공, HUG)은 제한되나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제한을 받지 않아왔다. 하지만 당국은 서울보증보험에도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rpl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