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투쟁도 점차 강경해지고 있다. 13일에 이어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까지 무산되면서 한국당은 '두 차례에 걸친 패스트트랙 저지'에 한껏 고무된 모양새다.
한국당은 17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두 번째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연다. 이날 규탄대회는 한국당 대구·경북 지역이 시·도당이 주재한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한국당 서울·인천·경기 지역 시·도당이 주재하는 대규모 규탄대회가 열렸다. 한국당 당원 뿐 아니라 보수단체들이 규탄대회에 합세해 국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한때 국회가 봉쇄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대표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니 막아내야 한다"면서 "여러분이 들어오신 것이 이미 승리한 것이다. 자유우파가 반드시 이기겠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나선 황 대표가 당원 및 보수단체 회원들과 한 목소리를 내면서 대여투쟁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분위기다. 이날 역시 한국당을 비롯해 보수 진영이 함께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상된다.
한국당은 자신들을 제외한 채 여야가 공조해 기습적으로 본회의를 열거나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경우를 대비해 강경 투쟁 전략도 세워놓고 있다.
여당의 요구대로 3~4일짜리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면 '회기 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요구할 예정이다. 만약 국회의장이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물리력 행사 또는 문 의장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의원직 총사퇴 카드 역시 강경 투쟁 노선 중 하나로 거론된다.
다만 한국당은 황 대표를 중심으로 한 강경 투쟁 노선과는 별개로 심재철 원내대표를 필두로 한 협상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국당을 제외한 4+1여야 협의체가 최근 선거법 개정안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을 빚고 있어 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조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원안(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연동률 50%)을 본회의에 상정해 무기명 투표에 부친다면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원안을 올리면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 표가 발생해 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선거법 개정안이 무산되면 지역구 의석이 많은 민주당과 한국당은 내년 총선에서 유리하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올려 4+1 공조 체제가 깨진다고 하더라도 최악의 선택지는 아니다. 그간 다른 야당들이 "검찰개혁은 시대적 사명"이라고 외쳐왔던 만큼, 선거법 개정안 공조 파기를 이유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법이 부결되고 검찰개혁안이 통과되면 민주당으로서도 가장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다. 아직까지 4+1협의체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제대로 된 협상도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 직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과 협상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며 "원내대표들과 접촉해 의견 접점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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