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회, 오늘 본회의 안 열기로…문희상 "조속히 패스트트랙 합의하라"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14:28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17:21

문 의장, 16일 "원만한 본회의 진행되지 않을 듯"
"특정 세력에 국회 유린…여야 모두 심각성 느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6일 예정된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초 문 의장은 여야가 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법안에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이날 본회의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소집한 원내대표 회동이 제대로 성사되지 않았고, 본회의 역시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문 의장은 임시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의장은)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개의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여야 정치권은 조속한 시일 내에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대해 합의해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2.10 leehs@newspim.com

문 의장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한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문 의장은 "한국 정치에 데모크라시는 온데간데 없고 비토크라시만 난무하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이 아닌 거부와 반대만 일삼는 정치, 상대를 경쟁자나 라이벌이 아닌 적으로 여기는 극단의 정치만 이뤄지는 상황에서 의장은 자괴감을 느끼고 있으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국회는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상황만 연출하고 있어 부끄럽고 부끄럽다"며 "매일같이 모욕적이고 참담한 심정으로 잠을 이룰 수 없다"고 토로했다.

문 의장은 그러면서 이날 우리공화당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태극기 세력이 국회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것에 대한 강한 비판도 쏟아졌다.

문 의장은 "헌법은 중요한 국가운영방식으로 대의민주주의를 규정해 국민의 뜻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모두 거리로 나와 광장에서의 대립이 일상화 된다면 대의민주주의 기관인 국회는 존재의 의미를 잃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당이 국회를 버리는 것은 스스로 국회의 품위와 권위를 지키지 못하고 민주주의를 죽이는 길"이라며 "국회가 정신을 차리고 바로서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지리멸렬하니 국민에 실망을 주고 무시당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매일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한 것으로도 모자라 부추기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특히 오늘 특정 정치세력 지지자들이 국회를 유린했다"고 비판했다.

문 의장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 벌어졌는데 여야 모두 이번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면서 "집권여당과 제1야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들이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제발 상식을 갖고 협상장에 나서주길 의장으로서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