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두 달이 넘는 수사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전반적인 관리 부실 실태를 확인한 가운데 바통을 이어받을 특검이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뇌관까지 건드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국민추천위원회는 이날 최종 특검 후보로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0기)와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23기)를 추천했다. 두 사람 모두 검찰 재직 시절 '특수통'으로 분류된 인물이다. 대통령은 특검법에 따라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예정대로라면 광복절 연휴가 지나면 곧바로 선관위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

특검팀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 동안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을 정조준한다. 인력은 특별검사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을 포함해 최대 165명 규모로 꾸려진다.

주요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투표자 수 조작 의혹, 그리고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 등 선거 사무와 선관위 운영 전반이다.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된 관련 범죄 혐의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선관위 특검팀에 앞서 합수본은 지난 6월 9일 출범했다. 합수본은 지난 2개월 동안 투표용지 부족 사태, 투표자 수 조작 의혹, 노 전 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및 각급 지역 선관위에 대한 높은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또 실무 책임자들을 줄소환해 부실 관리를 입증할 물증을 상당수 확보했다고 알려졌다.

이제 사건을 넘겨받을 특검이 선관위의 단순 행정 과오를 넘어 '조직적인 선거 개입' 여부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6·3 지방선거 당시 빚어진 무더기 관리 부실 사태를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다며 이를 '부정선거'로 규정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향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고의적인 투표 방해나 윗선의 조작 지시 단서가 조금이라도 드러날 경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부정선거'라는 결론까지 나아가기에는 법리적 장벽이 높다는 예상이 나온다. 투표자 수 집계와 득표율 산정 시스템이 철저히 분리돼 있어, 투표자 수가 조작됐다고 해서 곧바로 득표율 조작으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득표율 조작 정황이 드러나진 않은 상황이다.

선거법에 밝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이미 6·3 지방선거로부터 시간이 많이 흐른 상황에서 선거 당시 개표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일일이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명확한 근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부정선거'라고 단정해서 판단하기는 매우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