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바른미래당 안철수계 의원들이 17일 "집권 여당과 주변 야당의 비합법 짬짜미 기구인 '4+1'에 의한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강행처리는 의회민주주의 정신과 절차를 부정하는 폭거"라며 대타협의 정치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태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힘에 의한 무력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5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구성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동섭, 김삼화, 김수민, 이태규, 김중로 의원. 2019.05.27 kilroy023@newspim.com

이들은 "집권 여당은 개혁을 빙자해서 당리당략에 의한 결과의 정치만을 추구하고 과정으로서의 정치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며 "선거법 득실을 놓고 벌이는 4+1의 이전투구는 목불인견"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공직선거법은 게임의 룰로서 여야합의로 처리되어야 마땅하다"며 "군사독재정권도 함부로 날치기나 다수의 힘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게임의 룰만큼은 여야가 타협하고 절충해서 합의안을 만들어 왔던 좋은 선례를 누군가 깨뜨리려 한다면 그들은 분명코 민주주의 세력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연동형비례대표제에 공감한다. 국민의 의사가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되고 좀 더 다양한 관점을 가진 분들이 의회구성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게임의 룰은 참가하는 선수들 모두가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룰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며 그 결과 또한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선거법의 강행처리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와 여야의 타협없이 선거법과 연계하여 밀어부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에게도 책임있는 제1야당으로써 대안을 갖고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반대만을 위한 반대는 국민의 외면을 불러오고 여당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제1 야당에 걸 맞는 지혜와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힘에 의한 정치에 앞장서시는 문 의장에게 깊은 유감과 실망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여야합의 없는 법안의 상정과 처리를 중단하길 바란다. 예산안 처리처럼 여야합의정신을 무시한 국회운영으로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의장에 대한 권위와 존경의 정도는 곧 국회의 명예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들은 20대 국회 마지막 대타협의 정치를 기대한다면서 ▲비정상적인 짬짜미 기구인 4+1은 즉각 해체 ▲집권여당은 힘에 의한 무력정치를 포기할 것을 촉구 ▲자유한국당은 여야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생산적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및 검경수사권조정관련 법안은 여야의 정상적인 논의와 타협을 통해 합의 처리 ▲국회의장은 안건의 일방적 상정과 처리를 중단할 것을 약속하고 여야 합의도출을 위한 중재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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