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선거법 협상' 손 놓은 4+1 협의체...처리시한도 '깜깜'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19:07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19:07

민주당 "원점으로 돌아가자" 제안...협의체 가동 멈춰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협상을 원점으로 돌린 가운데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가동을 멈췄다. 협상 내용 중 석패율제를 놓고도 민주당과 정의당의 신경전이 이어지며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시계(視界)는 제로 상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5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원안의 정신과 원칙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며 "선거제도는 상호간에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합의를 못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6 mironj19@newspim.com

협의체 협상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석' 비율에 상한선을 두는 캡(cap)과 석패율제 도입 등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자 누더기 법안을 만드느니 원안으로 돌아가겠다는 강공을 택한 것이다.

협의체 단일안을 만들지 못하고 원안이 본회의에 오를 경우 아예 선거법 자체가 부결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제도 개혁을 원하는 소수정당들이 한발 물러설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역구 선거에서 아쉽게 패배한 후보에게 비례대표 기회를 주는 석패율제와 관련해서도 "중진들 재선보장용 석패율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민주당은 개혁을 하려는 것이지 개악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석패율 제도는 원래 지역구도를 완화하기 위해 어려운 지역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만든 취지"라고 말했다.

사실상 석패율제 도입을 주장해온 정의당을 저격한 발언이다. 정의당은 권역별 2명씩 총 12명을 허용하거나 혹은 전국 단위로 석패율제를 실시하자고 주장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4+1협의체 논의 결과로 '지역구250석·비례대표50석'을 잠정 합의한 상황에서 50석에 불과한 비례대표 석패율제 도입은 지역에서 탈락한 중진들에 패자부활 기회를 주는 사실상 '중진 재선보장용'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쾌감을 드러내며 "석패율제가 중진 구제용을 될까봐 걱정하신다면 중진에게 석패율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선거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선거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후퇴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12 kilroy023@newspim.com

협의체 사이에서 날선 신경전이 오가며 이날 4+1협의체는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민주당은 당분간 숨 고르기를 하며 개혁법안 처리 시일이 늦어지더라도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 선거제는 소수정당에게 다 양보했고 의원들 내에서도 반발이 좀 있었다"며 "모든 입장을 수용하며 누더기법안으로 만드느니 다시 원칙대로 하자는 입장을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4+1협의체가 선거법 단일안 도출에 실패하며 16일 본회의 개최 역시 무산됐다. 당초 민주당은 주말 내 자유한국당과 협상을 시도하되, 실패 시 4+1 최종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