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심상정 "민주당, 원안 상정해 부결돼도 상관없다 협박"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10:32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10:32

윤소하 "21대 총선에 한해 캡 적용 가능" 협상 여지 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과의 선거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힘을 앞세운 거대양당의 기득권 논리가 소수정당의 개혁의지 집어삼키고 있다"고 일갈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민주당은 개혁을 거부하는 한국당과의 합의를 의식해 수시로 브레이크를 밟다가 결국 4+1 테이블에 개혁이 크게 훼손된 안을 들이밀었다"고 지적했다.

16일 정의당 상무위원회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19.12.16 sunup@newspim.com

그는 "민주당은 한국당과 협상카드를 흘리고 또 한편으로 4+1 합의가 안되면 원안을 상정해서 부결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압박한다"며 "이것은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에 대한 협박"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어 "애초 중앙선관위가 비례대표 100석을 건의한 거에서 대폭 후퇴해 75석에 연동률 50% 하더니 이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60석 낮췄다가 또 50석"이라며 "이제는 연동 의석 30석으로 캡을 씌운다는 안을 내놓고 합의를 강요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오늘 본회의 패트 법안 상정이라는 시간의 촉박함과 정의당 한계 고려할 때 의사진행을 마냥 반대할 수도 없다"며 "정의당 힘 부족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할 따름"이라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이제 개혁이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인지 기득권 앞에 좌초될 것인지 오직 민주당의 손에 달려있다"며 "민주당은 한국당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개혁을 시작했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비례대표 30석 '캡(상한선)'과 관련해 내년 총선에 한해 적용하는 조건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소하 정의당 원대대표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만약에 캡이 이렇게 우린 합의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고집한다면 이것은 연동형제의 본뜻을 훼손하는 것이니 한시, 이번만 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