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중 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이 선거제도 개혁안 합의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의석 나눠먹기 막장 드라마의 1차 대본이 나왔다"며 "대본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캡(상한제)로 30석을 나눠먹자는 것과, 다른 하나는 석패율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연동형 비율이 100%가 되면 이것은 완전히 위헌"이라며 "옛날에는 개인한테 투표한 것을 계산해서 비례로 같이 계산했는데, 이것이 위헌이라고 해서 인물투표를 따로 지역에서 하고 비례대표 투표를 나눠서 했다. 그래야 위헌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8 leehs@newspim.com

그는 그러면서 "연동형은 몇 퍼센트가 되든 지역구에서 계산한 것을 포함해서 계산하게 된다"며 "지역에 반영된걸 비례에 이중으로 반영하는거 때문에 1인 1표가 아닌게 되어 등가성이 어긋난고 이는 결국 국민들 주권을 훼손하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야 4당) 이 사람들 위헌인지 알면서도 무조건 하는 것 같다"며 "이번만 적용을 한다는 것은국민을 볼모로 하는 실험실인가. 잘못된 독이 든 음식을 국민한테 먹으로 내놓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그는 석패율에 대해서는 "석패율은 중진의원들이 무조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당 정동영, 바른미래당 당권파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대안신당 박지원, 이 사람들이 자기들 살아남는다고 국가 선거제도를 이렇게 뒤집어 놓도록 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 심판에 의해 그리고 표에 의해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먹을 자리를 만들어놓고 거기에는 무조건 내가 들어가겠다는 야바위꾼들"이라며 "반드시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면서 "석패율 도입되면 아무래도 기존사람이 유리하다보니 정치신인과 젊은이들에게 불리하다"며 "청년과 젊은이들 꿈에 배신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의원총회 직후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곧바로 국회 본관 앞으로 넘어가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현장에서 한국당 지도부는 의원총회에서 했던 모두발언과 같은 맥락의 발언을 이어갔다. 심 원내대표는 선거제에 대해 "민주당과 그 2·3·4중대는 전세계에서 대한민국 국회를 비웃음 거리로 만들고 있다"며 "나눠먹기 야합을 규탄한다"고 했다.

황 대표는 "선거법은 룰인데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내용이 또 바뀌었다"며 "그래서 누더기 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에 이런 누더기법을 허용할 수 없다. 막아내겠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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