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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시간 의총 끝에 3+1에 석패율 재고 요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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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민주당 의총, 3+1 합의안 두고 격론
예산 부수법안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키로

[서울=뉴스핌] 김선엽 김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1 협의체(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합의안과 관련해 2시간 넘게 의원총회를 연 끝에 석패율과 관련해 3+1 측에 재고를 요청키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4+1협의체 중 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은 연동형 캡(상한선) 30석을 수용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에 동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3+1'이 '캡'을 도입키로 한 것을 두고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25 kilroy023@newspim.com

의총 이후 박찬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거의 20명 가까운 의원들이 협상 경과와 내용에 대해 여러 긍정적 답변을 줬고 우려와 비판 목소리도 상당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일단 첫 번째 결론 내린 것은 예산 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이 많이 시급해서 원포인트라도 국회를 여는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야당 전체와 함께 원포인트 국회 여는 것을 제안하겠다 했다"고 설명했다.

3+1 합의안과 관련해 박 대변인은 "거기는 30석 상한선 두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면서도 "다만 위성 정당이 고려되고 있다는 정황이 있어서, 비례대표만을 위한 정당이 출연하는 등 비례제도 전체에 대해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석패율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며 "3+1 협의했던 야당 대표들에게 석패율에 대해선 재고해 줄 필요 있어계속 4+1과 함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협상을 신속하게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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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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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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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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