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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졸속행정' 서울시교육청, 매입형유치원 개원연기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1:44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13:15

관악구 '은비유치원' 최대 2달 늦춰져
유아·학부모 등 현장 혼란 불가피
졸속행정 원인, 서울시교육청 책임론 확산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의 안일한 태도로 매입형 유치원인 '은비유치원'에서 개원 연기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예산 삭감·편성이 반복, 행정 절차 기간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최대 2달까지 재개원이 연기되면서 학부모들의 교육·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교육계에선 '서울시교육청 책임론'까지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9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매입형 유치원인 은비유치원 개원이 행정 절차, 개교 준비 과정 등으로 4월 1일 혹은 5월 1일까지도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최상수 기자]

◆서울시의회 예산 심의서 삭감·복원 번복, 행정 절차 지연

매입형 유치원은 매매 신청을 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일정 기준에 부합되는 곳을 선정·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재개원하는 모델이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이다.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은비유치원도 서울시교육청의 2019년 2기 매입형 유치원에 선정, 2020년 3월 초 공립 '청림유치원(가칭)'으로 재개원을 진행 중이었다.

은비유치원은 대형급 유치원에 속하는 곳이다. 유치원알리미에 따르면 10월 기준 172명의 유아가 재원 중이다.

하지만 은비유치원은 예산 삭감과 복원 과정을 겪으면서 개원 시기가 최대 2달까지도 늦춰질 위기에 처했다. 공백 기간이 생기면서 170여명의 원아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은비유치원 등 사립유치원 5곳을 사들여 매입형 유치원으로 재개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은비유치원의 경우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부적절한 회계 운영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곳이라며 매입을 불허했다.

은비유치원 공립 전환 취소 무효화를 촉구하는 서울시교육청 시민 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논란이 거세지자 은비유치원 매입 예산은 최종 심의 과정에서 복원됐다.

◆3월 공립 재개원 '불투명', 학부모들 "1달 짜리 선생님이 웬 말"

가까스로 공립 전환이 재추진됐지만 3월 초 공립으로의 개원이 불투명해지면서 학부모들 혼란은 가속화됐다. 기존 은비유치원의 교원 대부분은 이직이 확정, 교원 수급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 등에서다. 은비유치원은 개원 공백 기간에 사립으로 유지된다.

은비유치원에 유아를 보내고 있다는 박모씨는 "1~2달 일하고 기간제 선생님이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일할지도 걱정되고 내 아이처럼 신경 써줄 것 같지도 않다"며 "아이들은 선생님 한 마디에 좌지우지 되는데 적응하는 과정에서 또 선생님이 바뀔 수 있다니 절망스럽다"고 토로했다.

박씨는 또 "공립 전환도 갑자기 통보해 황당했는데 개원까지 늦춰질 수 있다니 굉장히 당황스럽다"며 "서울시교육청에서 제대로 공지를 해주지 않아 학부모들끼리도 혼선이 많은 상황"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공립 전환 과정에서 유아와 학부모들에게 피해를 줬다. 이는 명백한 행정당국의 책임"이라며 "공립 전환 공백 기간에 유치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립 전환 과정에서 학부모 의견 수렴 등 정제 작업을 해야 했는데 제대로 처리가 안 된 점도 문제"라며 "피해가 예상됐었던 만큼 서울시의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장과 실무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 최대한 개원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기준 2월 말과 3월 초 사이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의결 받아야 하는 등 행정 절차가 남아있다"며 "학부모, 설립자 등과 협의를 한 뒤 관계 부서 전체가 실무적으로 가능한 날짜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대한 3~4월 중에는 개원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청림유치원의 교원 정원은 이미 확보한 상태라 발령 내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추진 계획.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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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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