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성장률 2.4% 달성하겠다"
"바이오 등 규제혁파 제로베이스 검토"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상반기 안에 경기 반등 모멘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홍남기 부총리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정부는 세계경제 개선 등 기회 요인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내년 경제정책방향 방점은 경기 반등과 성장 잠재력 제고에 찍혀 있다. 정부는 민간·공공·민자 등에서 100조원 규모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관광 및 내수 활성화와 40대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준비한다. 상생혁신기금 도입 등으로 사회적 타협을 통한 규제혁신도 과감히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내년 2.4% 성장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각각 2.1%, 5.1% 증가를 예상했다. 내년 취업자 증가 목표치는 25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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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2020년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을 합동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2019.12.19 alwaysame@newspim.com |
홍남기 부총리는 "국제금융기구와 투자은행(IB) 등에서 예측한 내년 한국 성장률은 2.2~2.3%"라며 "경제정책방향 실현을 통한 정책 의지를 실어서 성장률 2.4%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재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한다. 내년 상반기 재정 집행률 목표치는 62%다.
홍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 62% 재정 조기 집행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경기 반등 모멘텀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내년 추가경정예산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불용 최소화를 하면 추경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내년에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신사업 관련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여러 규제혁파 노력을 했지만 당사자인 기업이 느끼는 체감 성과는 크지 않았다는 게 정부 평가"라며 "내년에는 바이오를 포함해 규제 애로를 호소하는 10개 산업에서 정부가 제이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타다 논쟁과 같이 신사업 분야에 있어서도 '한걸음 모델'을 잘 구축해서 보이지 않는 규제가 걷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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