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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정책] 수출금융 240.5조원 공급…전세계 수출 6위 '수성'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1:50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11:50

확대경제장관회의 개최…'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소재부품장비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3년간 5조원 투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전세계 수출규모 6위 수성'을 목표로 총력전에 나선다. 이를 위해 수출금융을 대폭 늘려 고부가가치 서비스 수출 확대를 견인하고, '빅3(바이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산업 성장 가속화 및 유망 신산업 육성을 꾀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한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공급 안전성을 높이고, 자동차·선박 등 주력산업을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하는 작업도 가속화한다.    

정부는 19일 오전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세계 수출규모 6위 국가 수성을 위해 수출총력 지원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19.12.18 jsh@newspim.com

먼저 기존 13대 주력 수출품목(▲반도체 ▲석유제품 ▲자동차 ▲일반기계 ▲석유화학 ▲선박 ▲철강재료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섬유 ▲가전 ▲컴퓨터)을 중심으로 수출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9월 발표한 3대 수출시장(주력시장, 전략시장,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시장구조 혁신방안' 이행 가속화 및 보완대책 마련에 힘쓴다.

또한 해외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K-pop, K-뷰티 등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를 활용하는 '브랜드 K' 확산전략을 수립(2020년 1분기)한다. 이와 함께 수출 초보 중소기업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다이렉트 무역보험·보증도 내년 9월 출시 예정이다. 

수출바우처 지원을 확대(3200→3500개사)하고, 소재·부품·장비 기업 전용 수출 바우처를 신설(2020년 200개사)하는 작업도 병행된다. 특히 수출을 전담하는 KOTRA의 '해외지사화 사업' 전담직원의 1인당 지원기업수를 축소(7→6.5개사, 총 5000개)해 내실을 꾀한다. 'KOTRA 해외지사화 사업'은 KOTRA 해외지사가 수출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수행해 현지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특히 내년도 수출금융 규모를 240억5000억원으로 크게 늘려 후속 지원에도 나선다. 지원 대상은 주로 주력·전략 신흥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이다. 중소기업에는 지원이 더욱 집중된다. 

수출금융 지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수출 확대에도 박차를 가한다. 내년 3월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확대방안'을 마련해 구체적 계획을 세운다. 해당 방안은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 ▲해외시장 접근성 제고 ▲해외진출 인프라 확충 및 유망산업별 전략 마련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서비스 특화 수출상담회인 서비스 수출대전(K-Service) 확대 개최(방한바이어 250→300개사, 2020년 4월) 및 의료기관, 제약 등 바이오헬스 분야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바이오헬스 펀드 조성(2020년 1분기)도 추진된다.   

미래의 '빅3' 산업으로 불리는 '바이오·미래차·시스템반도체' 성장을 위해서도 가속도를 낸다. 

우선 내년부터 2029년까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핵심·원천기술개발에 1조원을 투자하고,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1000억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확대 등 설계기업 성장을 위한 전주기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20~40%) 및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5~10%) 대상에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 바이오산업 혁신 TF도 운영된다.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6개 작업반(▲총괄·규제개선반 ▲개발지원반 ▲금융지원반 ▲바이오헬스반 ▲식품·지원바이오반 ▲바이오 산업기반 조성반)이 구성된다.  

이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K-뷰티, 혁신신약 및 병원 창업 활성화 기반구축 등 바이오헬스 혁신을 가속화한다. 향후 바이오혁신 범위를 바이오헬스 중심에서 식량·자원, 환경·에너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친환경차 국내보급 활성화, 미래차 기술개발·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미래차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대표적으로 전비(kWh 당 주행거리), 배터리 기술 발전, 환경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또 전기·수소, 천연가스 등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하는 수송 및 교통수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50→100%) 및 일몰연장(2019년 말→2021년 말)도 시행한다. 친환경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택시 의무휴업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19.12.18 jsh@newspim.com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지속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6대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100개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공급 안전성 조기 확대를 들 수 있다. 특히 관련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5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또 2020년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 20개 이상을 목표로 적극 발굴 및 R&D·자금·입지·규제특례 등을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 외에도 주력산업의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 등 산업 고도화가 추진되고, 제조업 스마트화를 위한 스마트산단·공장 확대 및 고도화에 집중 투자한다. 스마트공장은 2022년까지 3만개까지 늘리고, 스마트산단 역시 2030년 20개까지 조성 계획을 갖고 있다. 우선 내년 상반기 스마트산단 3개소 추가 선정 계획이 잡혀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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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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