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전문가 패널 활동 개시…한국 대표로 이재민 서울대 교수 선정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9:39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19:39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한국-유럽연합(EU) 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제13장 노동·환경)' 이행 여부 검토를 위한 전문가 패널 활동이 오는 30일부터 개시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전문가 패널 활동은 EU측 요청에 따라 시작됐다. 향후 90일간 양국 정부, 시민사회 자문단,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과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전문가 패널은 양 당사국 국적의 패널 각 1인과 제3국 국적의 의장 1인을 포함, 총 3인으로 구성됐다.

EU는 로랑 브와송 드 샤주네(Laurence Boisson de Chazournes, 프랑스) 스위스 제네바대 교수를, 한국은 이재민 서울대 교수를 각각 패널로 선정했다. 제3국 의장은 양측 패널이 협의해 토마스 피난스키 변호사(Thomas Pinansky, 미국)를 선정했다.

정부는 이번 패널 활동에서 FTA 제13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우리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권 선언의 정신을 국내법체계에 반영해 증진시켜왔다는 점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적극 피력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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