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도 예산 2년 연속 100조엔…방위비는 6년 연속 최대 규모

기사입력 : 2019년12월20일 17:08

최종수정 : 2019년12월20일 17:08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면서 2년 연속 100조엔을 넘겼다. 방위예산도 6년 연속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년도 예산안과 앞서 결정했던 금년도 추경예산안을 내년 초 통상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0월 29일 일본의 각료회의에 참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주요 각료들. 왼쪽부터 하시모토 세이코(橋本聖子) 올림픽·여성활약담당상, 아카바 가즈요시(赤羽一嘉) 국토교통상,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 아베 총리,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무상, 고노 다로(河野太郎) 방위상.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20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우리나라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를 열고 102조6580억엔(약 1092조1066억원)에 이르는 2020년도 예산안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예산안을 1조2000억엔 상회하는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세출을 살펴보면, 의료와 연금 등 사회보장 비용은 전년보다 5.1% 증가한 35조8608억엔으로 책정됐다. 고령화에 따른 증가에 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고등교육 무상화비용이 더해지면서 규모가 확대됐다.

방위비용 역시 5조3133억엔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해 6년 연속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차세대 전투기 개발 비용과 함께 우주공간을 감시하는 '우주작전대'(가칭)를 설치하는 비용 등이 계상됐다.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한 인프라 강화와 경기하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대책으로는 1조7788억엔이 계상됐다. 그 외에도 지방에 배분하는 지방교부세가 15조8093억엔, 과거 발행했던 국채 상환 등을 충당하는 국채비는 23조3515억엔이 됐다.

세입 부문에서는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세수가 소방세율 인상을 반영해 역대 최대인 63조5130억엔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됐다. 국채 신규발행액은 32조5562억엔으로 10년 연속 감소했다. 다만 감소폭은 1000억엔 정도에 그쳐 국채 발행이 세입에 차지하는 비중(31.7%)은 여전히 30% 이상인 상황이다.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은 "도쿄올림픽 이후를 대비해 개인소비나 투자가 끊기는 일 없이 지속되도록 지지할 것"이라며 "세출개혁도 지속해 경제재생과 재정건전화 양립을 목표로 예산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출이 증가해 재정건전화가 요원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아소 부총리는 "기초적 재정지수 흑자화를 2025년도에 실현하겠다는 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며 금리가 낮은 가운데 경제 성장을 고려했다"며 "세출 규모는 그런 점에서 타당하다"고 말했다.

◆ 방위예산, 6년 연속 역대 최대 경신

2020년 일본의 방위예산은 전년도 대비 1.1% 증가한 5조3111억엔으로 6년 연속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차세대 전투기 자체 개발을 위한 예산이다. 차세대 전투기는 네트워크화될 미래 전투의 핵심 전력으로 여겨지고 있어, 일본 정부는 '공대공' 전투 능력을 탑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예산안엔 기존 F2 전투기의 차세대 전투기를 자체 개발을 위한 초기 설계비용 111억엔이 처음으로 계상됐다. 이 비용엔 엔진 규모와 항속거리, 스텔스 기능 등을 설계하는 비용이 포함된다. 여기에 더해 컴퓨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비 등이 합쳐져 관련 경비는 총 280억엔이 계상됐다.

또한 해상자위대 호위함인 이즈모(いずも)를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비용 31억엔도 포함됐다.

새로운 방위 영역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항공자위대 약 20명으로 이뤄진 '우주작전대'를 신설하는 것 외에도 우주상황감시(SSA) 위성 정비 등 우주 관련 경비가 총 506억엔 계상됐다. 사이버 분야 예산은 256억엔으로, 육해공 자위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이버 방위대'를 약 70명으로 확대 편성하기 위한 예산 등이 포함됐다.

육상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와 관련해선 발사장치의 취득비 115억엔과 조사비 등 14억엔이 계상됐다. 다만 배치 후보지 관련 재조사와 지역과의 조정을 계속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배치를 전제로 한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정부로부터 해외군사판매(FMS)에 따른 조달 비용은 4713억엔으로 역대 3번째로 큰 규모였다. 이번에 처음 취득한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 6기(793억엔)와 F35A 3기(281억엔) 관련 비용이 포함됐다. F35A는 완성기를 수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본 기업이 최종 조립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수입된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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