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송병기 "수첩은 일기형식 메모장···검찰 도·감청의혹 조사해야"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14:25

최종수정 : 2020년01월30일 10:46

[울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를 처음 청와대에 제공한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이 23일 최근 언론보도에서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검찰에 불법 도·감청 의혹까지 제기했다.

송 부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시민 여러분께 많은 혼란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다"고 사과한 뒤 "검찰이 확보한 자신의 수첩은 일종의 업무수첩이 아니라 개인적인 만남의 기록을 적은 일기형식의 메모장"이라고 말했다.

[울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이 2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 부 시장은 이날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2019.12.23 news2349@newspim.com

송 부시장은 "검찰이 제 메모 중심, 특히 선거와 관련된 부문만 추출해 저를 조사했으나 지금 생각하면 제 기억에 없거나 머리 속 오류가 많을 수 있다"며 "단적인 예로 2018년 3월 31일 저와 송철호 변호사, 정몽주(당시 캠프 상황실장) 씨가 이진석 청와대사회정책비서관과 모여 공공병원 공약과 관련해 회의를 한 것으로 적혀 있는데 이는 결단코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2018년 3월 31일 청와대 인근 회동과 관련해선 "그날 4자회동은 없었다. 검찰조사 초기에 이런 사실이 기억나지 않아 판단이 흐려진 채 세 번이나 참석자를 바꿔 진술했지만 그날은 지인들과 골프를 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5번째 조사에 제대로 진술했으며 잘못된 진술로 기획재정부와 KDI까지 압수수색까지 연결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의 도·감청 의혹도 제기했다.

송 부시장은 "12월 20일 검찰 조사에서 2018년 3월 31일에 대한 진술이 잘못됐다고 바로잡으려고 할 때 검찰이 갑자기 녹취록을 들려주면서 이 녹음 내용으로 볼 때 당신과 송철호 시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며 "이 녹음 내용은 제가 12월 6일 세 번째 진술을 마치고 12월 15일 제가 송 시장과 통화한 개인 대화까지 녹음한 것으로 개인적인 대화까지 녹음된 것을 보고 너무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해 합법적인 영장으로 진행했나 물었더니 답변하지 못했다"며 "시장과 둘만의 통화이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이 제보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진술내용의 실시간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송 부시장은 "언론의 대대적인 전화요청에 핸드폰이 꺼뒀고 연락이 필요해 추가로 한대를 신청했으나 받지 못해 지난 5일 병원가면서 비서 개인 휴대폰을 갖고 있다가 검찰 첫 조사인 6일 새벽에 검찰출석에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새벽에 상경하면서 휴대폰을 검찰에 가져가 모두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송병기 차명폰으로 기사화됐고, 제가 검찰조사를 받는 중에 조사내용이 실시간으로 뉴스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입회한 변호사를 통해 알았다. 저의 검찰조사가 언론에 생중계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받는 것도 부담되는데 언론에 상황까지 걱정해야 하는 입장이 돼 공포와 공황 상태가 됐다"며 대검찰청과 공무부에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합법성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2017년 10월 11일 청와대 인근 식당 모임에 관해서도 입을 열었다.

송 부시장은 "이날 모임은 강길부 국회의원실에서 보좌관이 주재한 모임이다. 강 의원 측은 자신의 지역구인 울주군 내에 산재모병원 유치를 하기 위해 오랜 세월 노력했다"며 "2017년 중반 이후 기획재정부 KDI의 예비타당성 심사에서 비용편익분석이 모자라 탈락한 것이 예견되자 어떻게든 이것을 통과시켜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송철호 변호사에게 여러 번 전화 요청도 하고 또 정 보좌관이 상황설명을 했다고 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울산시민주당, 건강시민연대 등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송철호 변호사는 할 수만 있다면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심사를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면서 "주변에서는 이것이 당시 김기현 시장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송 변호사는 울산의 도움이 되는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선거의 득실을 따져서는 안 된다며 주변 사람의 반대를 뿌리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 인근에서 장안석 행정관을 만났을 때도 송 변호사는 장 행정관의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했다"면서 "그런데 최근 김 전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그 무렵에 산재모병원이 예비타당성이 통과가 되도록 다 돼 있었는데, 송 변호사가 막았다는 등의 주장은 분명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