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옛 산업과 신(新) 산업 간의 약탈 논리로 번진 '타다 논란' 등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갈등해소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이 나왔다. 이른바 조국 발(發)로 불거진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의 '고교체제 개편' 논란과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이견 등도 꼽았다.

26일 국무조정실 등 갈등관리정책협의회가 공개한 '2019년 갈등과제 해결 성과 점검'에 따르면 올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 갈등과제는 공유경제 활성화, 고교체제 개편, 지방공항 건설 등이다.

앞선 지난해 정부는 '혁신성장 전략투자' 한 축으로 숙박·교통·금융 등 전반에 결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타다와 택시업계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새로운 거래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는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타다불법운행중지 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첫 공판이 열린 12월 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 운행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19.12.02 mironj19@newspim.com

타다의 공유경제 논란을 떠나 산업 동향의 큰 변화에 주목해야하는 정부로서는 '수수방관' 질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뒤늦게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지만, 타다금지법 현실화는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내년 하반기 고교체제 개편 논의를 시작하려던 정부의 '일괄 폐지'도 교육계와의 극심한 갈등이 예고되는 등 녹록치 않은 과제다.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시 등을 부지 후보로 놓고 10여년 간 갈등을 빚어온 동남권 신공항 건설 건도 합리적인 해결책이 요구되는 과제다.

국조실 관계자는 "공유경제 활성화, 고교체제 개편, 지방공항 건설 등 갈등이 지속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갈등 해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내년에는 각 부처별 기관장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해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기존 갈등과제 해결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메가트렌드 변화에 따른 새로운 갈등을 예방·대비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면서 "이번에 점검한 부처별 갈등관리 성과를 올해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고 기관별 갈등 예방·해결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거창구치소 이전, 대구 군공항 등을 올해 갈등해소 대표 성과로 꼽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2019.10.02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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