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조재완 기자 = 자유한국당은 오는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저지를 위해 막판 총력을 기울였다.

한국당은 "현재 공수처법은 검찰 개혁이 아닌 무소불위의 권력을 공수처에 몰아주는 것"이라며 "의원들이 법리적으로 판단하면 공수처법은 부결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 성동규 여의도연구원장,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29일 국회에서 '공수처법 문제점 설명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성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법 문제점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9 mironj19@newspim.com

전 대변인은 "내일이 되면 공수처법 운명이 갈릴 것이다.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법 독소조항에 대해 누누이 말했다"며 "지금 민주당에서 공수처법을 선거법과 패키지로 묶어서 지난 4월부터 계속 불법을 불사하며 끌고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주장 그대로라면 무소불위의 검찰에서 힘을 빼는 것이 검찰 개혁이다. 검찰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 검찰 개혁"이라며 "그런데 현재 공수처법을 보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공수처에 몰아주는 것이다. 살아 있는 권력이 철저하게 지배하는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 대변인은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검찰을 마치 그동안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해온 기관으로까지 매도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제대로 된 수사를 받고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는 경찰과 검찰간의 상호 견제와 감시와 균형의 문제"라며 "본인들이 살아있는 권력이 되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하는 검찰을 누르고 무소불위의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원들이 법리 그대로 양심적으로 판단하면 지금 올라와 있는 공수처법은 부결될 수밖에 없다"며 "여러 동료 의원들과 다른 정당들에게 호소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성천 교수는 "비례한국당을 만들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군소 정당에 넘겨주는 효과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생기지 않는다. 계산을 하면 한국당 의석이 민주당 의석보다 많아 질 것"이라며 "그렇다면 비례민주당을 안 만들겠느냐. 안 만드면 원내 2당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그런 측면에서 선거법 개정안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탐탁치 않다.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노력한 것은 공수처법 통과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수처법이 핵심이 되는 것인데, 공수처법 통과되면 비례민주당을 막을 방법 없지 않냐"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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