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주 52시간제' 확대…일자리안정자금 최대 11만원 지급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10:20

고용부 '2020년 달라지는 제도' 20건 발표
'국민내일배움카드' 통합…300만~500만원 한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50~299인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해 신설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은 1인당 4만원 낮아진 최대 11만원까지 지원된다.

아울러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운영되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되고 지원한도도 최대 300만~500만원까지 확대된다. 또 28년 만에 전부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발주자, 가맹본부까지도 산재책임을 적용받는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러한 내용한 골자로 하는 '2020년 달라지는 제도' 20건을 발표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먼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50~29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된다. 지난 2018년 7월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첫 시행된 이후 50인 이상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내년 7월부턴 5~49인 기업에도 적용된다.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도 내년에 지속된다.

다만 올해에는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했으나, 내년부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나 사업주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2.87%)을 고려해 노동자 1인당 월 9만원,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최대 11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올해 최대 15만원을 지원했던 것과 비교해 4만원 낮아진 금액이다.

기존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운영되었던 내일배움카드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된다. 이로써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유효기간을 기존 1~3년에서 5년(재발급 가능)으로 연장해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한도도 유효기간 연장에 맞춰 현행 200만~300만원에서 300만~500만원으로 높아진다.

훈련비 자비부담률은 현행 실업자 30%, 재직자 0~40% 수준에서,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15~55%까지 조정된다.

또 내년 5월 1일부터는 50세 이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의무화 한다.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종류에는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이 있다.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28년만에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도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조치가 신설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개정 산안법 주요 내용 [자료=고용부] 2019.12.29 jsh@newspim.com

또 산재사고 처벌 주체를 강화해 사업주뿐만 아니라 대표이사(2021년 1월 1일 시행),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도 산재예방 책임이 부여된다. 이를 위해 도급인(원청)의 책임범위 확대, 의무사항 부여 및 의무이행 등을 강화했다.

도급인의 책임장소는 도급인의 사업장 내 모든 장소와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로 확대하고, 산재예방 조치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는 일도 도급인 책임중 하나다. 만약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수준이 기존 1년 이사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유해·위험한 물질 관련 작업에 대해서는 사내도급을 금지·제한했다.

정년이 도래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장려금을 지급한다. 정년제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한 경우, 제도시행일로부터 2년간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센터에 도입 계획을 신고하고, 3개월 이내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 외에도 내년 1월 1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단가가 3만원 인상된다.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자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노동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 노동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무급)도 내년 1월 1일 처음으로 시행된다. 노동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상한액도 20만원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정부에서 통상임금 100%를 월 상한 180만원 한도로 지급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최대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새해 바뀌는 장애인 지원 제도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이 대표적이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기업 3.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4%)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지금까지는 월별 초과고용 장애인 노동자 수에 성별, 중·경증 여부에 따라 30~60만원을 지원했으나, 내년 1월부터는 월 30~8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를 비교해 낮은 단가가 지급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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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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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