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총선 불출마' 여상규의 쓴소리…"黃, 다 내려놓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치·협치·국익 사라진 국회에서 설 자리 없어"
"지도부 그 누구도 '책임진다' 얘기 안해 실망"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판사 출신의 3선 국회의원인 여 위원장은 최근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법치와 협치, 국익'을 포기한 국회에 환멸을 느껴 불출마를 결심했다.

한편으로는 어려운 상황에서 무책임했던 한국당 지도부에도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여 위원장은 당 지도부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총선 불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1.02 leehs@newspim.com

여 위원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총선 불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국익을 무시한채 오직 당파적 이익만을 쫓기 위해 온갖 불법과 탈법을 마다않는 작금의 정치 현실, 나아가 오직 내 편만 국민이라고 간주하는 극심한 편가르기에 환멸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연동형 비례제와 선거법, 공수처법처럼 정권과 특정 정파만을 위한 악법들이 날치기 강행 처리되는 모습을 보면서 법사위원장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며 "이처럼 법치와 협치, 그리고 국익을 포기한 국회에 더 이상 제가 설 자리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망국적 정치현실을 바꾸거나 막아낼 힘이 저에게는 더이상 남아있지 않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연부역강(年富力强, 나이는 젊고 힘은 강함)한 후진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것 뿐"라고 말했다.

최근의 패스트트랙 국면이 여 위원장의 불출마 결심에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다만 당 지도부에 대한 실망감도 영향을 끼쳤다.

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법안은) 당 지도부가 막아냈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 말도 안 되는 악법들이 날치기 되는 현장에서 한국당은 매우 무기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몸으로 막아냈어야 했고 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며 "그런데 당 지도부는 국회의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 걱정을 하고 있는 마당인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겠다'고 한 지도부는 한 명도 없었다"며 "이 부분에서 당 지도부에 심한 불만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부분 의원들이 속으로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공천권을 가지고 50%를 물갈이하네 어쩌네 위협적으로 하는 당 지도부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꼬집었다.

여 위원장은 "또 이런 여당을 막아내려면 자유주의 진영에서 큰 빅텐트 하에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데 그것 역시 당 지도부는 어떻게 추진하는지, 추진이나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시국에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나. 당 대표를 포함해 한국당 전 의원들이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며 "모두 가진 것을 내려놓고 빅텐트를 다시 쳐 당명과 당 진로를 거기서 결정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집권여당의 폭거를 막고 총선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당연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한다"며 "비대위 체제로 가기 위해 당 지도부가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