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한국당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무더기 기소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야당 탄압과 야당 궤멸 기소'의 배후인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에 마지막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나 전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무더기 기소는 기초적 법리에도 맞지 않는 '억지 기소'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험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두고 벌어진 여야 충돌을 수사한 검찰이 황교안 대표와 의원 23명을 기소한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12.04 leehs@newspim.com

그는 "희대의 정치 탄압 기구로 악용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이 통과되고 검찰 장악의 특명을 받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됨과 동시에 검찰은 청와대 권력에 굴복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을 향한 전방위적 정치 공세를 못 이겨 끝내 야당 국회의원에 누명을 씌운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명백한 정치 보복성 기소이자 정권 눈치보기식 '하명 기소'"라고 쏘아붙였다.

나 전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서 저지른 불법 사보임에 대해서는 정치적 면죄부를 주고, 국회법 위반 사실을 눈 감아준 이번 결정은 부끄러운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정권의 눈치 보느라 불법을 불법으로 보지 않은 검찰은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의 저항이 합법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폭거에 합법적·평화적으로 저항한 야당 정치인들을 이처럼 무리하게 기소한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검찰의 권한 남용이자 정치 개입"이라며 "의회에서 벌어진 정치 행위에 기계적인 사법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삼권분립 질서를 위협하면서 의회를 위축시키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나 전 원내대표는 "검찰의 억지 기소, 보복성 기소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로지 헌법 정신과 법의 원칙에 입각해 검찰의 기소 결정의 문제점을 재판에서 낱낱이 밝히고 진실과 정의의 가치를 세울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모든 야당 탄압, 야당 궤멸 기소의 배후인 문 대통령과 이 정권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저항할 것"이라며 "공수처와 법무부 장관을 무기로 삼아 야당 정치인을 무력화시키려는 독선의 정치는 이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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