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취임' 추미애 "檢, 뿌리부터 바꿀 것"…檢, 추 장관 고발사건 배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추미애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국민적 요구 최고조"
검찰, 추 장관 선거개입 고발사건 배당·측근 선거개입 조사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공식 취임하면서 "검찰 조직문화가 기존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꾸겠다"며 강력한 검찰개혁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추 장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추 장관의 측근을 임명 당일 소환 조사하면서 추 장관 취임 첫날부터 양측간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후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있다. 2019.12.09 dlsgur9757@newspim.com

검찰은 자유한국당이 지난 1일 고발한 추 장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에 전날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추 장관 측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정황이 의심된다며 추 장관을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의 추 장관 선거개입 고발건이 다음날 바로 사건 배당으로 이어진 셈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정운의 강성민 변호사는 "고소나 고발이 있으면 통상 사건 배당은 바로 이뤄지게 돼 있다"며 "통상적인 절차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사건 배당은 어느 부서에 맡길건지 결정하는 절차인 만큼 해당 부서에서 수사에 착수하는 것과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추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대대적인 검찰개혁을 예고했고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둔 상황에서 검찰의 추 장관 사건배당·수사는 파장이 만만찮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이 이달 단행할 검찰 고위 인사에서 현재 1순위 인사 대상은 현 정부 핵심 관계자들 수사를 맡은 검찰 수사지휘라인이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지휘라인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 수사라인은 박찬호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검사장)-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으로 이어진다. 추 장관 고발 사건 역시 공공수사2부로 배당됐다.

공공수사2부는 추 장관 임명 당일 당 대표 시절 측근인 정모(53) 씨를 소환 조사했다. 정 씨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비서실 부실장을 지냈다. 검찰은 정 씨를 상대로 송철호 울산시장이 민주당 단독 후보로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청와대나 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결코 청와대의 선거개입은 있을 수 없는 구조"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추 장관 측근 조사와 추 장관 고발사건 배당을 놓고 검찰이 추 장관에 대한 선거개입 수사에 본격 나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의 검찰 인사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 '수사개입'이란 이유로 집단 반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추 장관 고발사건을 통해 또 하나의 카드를 쥔 것이란 분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시의성이 있는 문제다보니 윤석열 총장이 관련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추 장관의 검찰인사를 앞두고 서로 눈치싸움이 이어질 것"이라며 "검찰 입장에서도 수사 시점이나 수사 진행 속도에 대해 신경을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검찰개혁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어 "여러 여론조사 결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역대 최고조에 달해 있다"며 "검찰개혁 법안이 법무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시행령 정비는 물론 조직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폰 테스트서 문제 발생"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애플이 첫 폴더블 아이폰의 엔지니어링 테스트 단계에서 예상 외 어려움을 겪으며 대량생산 및 출하 일정이 수개월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닛케이아시아는 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폴더블 아이폰 초기 테스트 생산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전했다.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이 소식통은 폴더블 아이폰의 초기 테스트 생산 단계에서 예상보다 많은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고 조정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악의 경우 첫 출하가 수개월 늦어질 수 있으며, 이는 애플의 폴더블 기기 진입 전략에 차질을 줄 전망이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애플이 여전히 오는 9월 아이폰 18 프로와 프로 맥스와 함께 첫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출시 시점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생산이 본격 가동되지 않은 상태로 6개월 여유가 있어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식에 애플 주가는 장중 5.1%까지 하락한 뒤 오후 거래에서 3% 가까이 떨어졌다. 미국 동부시간 오후 2시 27분 애플은 전장보다 2.88% 내린 251.41달러를 기록했다. 애플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mj72284@newspim.com 2026-04-08 03:29
사진
민주, 경기지사 후보에 추미애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로 추미애 의원이 7일 최종 확정됐다. 추 의원은 한준호 의원, 김동연 경기지사와 3인 본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하며 결선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했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호 2번 추미애 후보가 민주당 9회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가 1일 서울 양천구 SBS 목동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자 2차 TV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6.04.01 photo@newspim.com 소 위원장은 "본경선에서는 최고 득표자가 과반 득표를 하였으므로 결선 없이 본경선 결과에 따라 최종 후보자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날 후보자별 순위와 득표율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본경선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실시됐으며,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seo00@newspim.com 2026-04-07 18: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