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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회동 임박..검찰 고위직 인사폭 관심 집중

기사입력 : 2020년01월06일 11:28

최종수정 : 2020년01월07일 15:48

검사장급 인사 임박…한동훈·박찬호·배성범·조남관 거취 주목
친정부 분류 이성윤·심재철 인사도 관전 포인트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법무부의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회동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 34조 1항은 검사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검사장급 이상 인사가 조만간 발표될 거란 얘기다. 검찰 내부는 '폭풍전야'다. 추 장관이 파격적인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마치고 단상을 나서고 있다. 2020.01.03 mironj19@newspim.com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은 전날 저녁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인사 구상을 마무리하고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위원장 포함 11명)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날까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상견례 회동이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인사위원회 위원들 일정 등을 고려해 연기했다.

인사위원회가 열리면 언제든 인사 발령이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사위 개최 전후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회동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윤 총장은 임명 당일인 지난 2일 추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인사를 건냈고 추 장관은 "한번 보시죠"라고 화답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비공개로 만나 인사를 비롯한 검찰 개혁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해졌다.

◆ 윤석열 최측근 한동훈·박찬호 전격 교체? 이성윤 검찰국장 인사도 관심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상견례를 앞두고 최대 관심은 추 장관이 구상한 검찰 고위 간부의 인사폭이다.

일각에선 추 장관이 파격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 쇄신과 장악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은 취임식에서 검찰을 뿌리부터 바꾸겠다며 고강도 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그는 "(검찰 개혁은) 조직 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큰 폭의 고위급 인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특히 이번 인사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윤 총장의 오른팔과 왼팔인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26기) 대검 공공수사부장의 인사 조치 여부다. 이들은 윤 총장의 중앙지검장 시절부터 '적폐수사'를 이끌어온 최측근이다. 한 부장이 이끄는 반부패강력부는 조국 가족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 무마 사건을 지휘했다. 박 부장의 공공수사부는 청와대 하명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지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2020 대검찰청 신년 다짐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20.01.02 dlsgur9757@newspim.com

또한 이원석(27기) 대검 기조부장, 조상준(26기) 대검 형사부장, 이두봉(25기)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의 인사도 관심이다. 추 장관이 이들을 비롯한 대검 수뇌부들을 인사발령낼 경우 윤 총장의 손발을 자르는 효과가 나타난다.

지검에선 배성범(23기) 서울중앙지검장, 조남관(24기) 서울동부지검장 등의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배 지검장과 조 지검장은 조국 가족 비리 수사와 윤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한 수사 실무를 총괄했다.

윤석열 사단의 대규모 교체 인사가 단행될 경우 친정부 성향 인사의 검찰 내 핵심 보직 전진 배치도 관심이다. 검찰 안팎에선 이성윤(23기) 법무부 검찰국장, 심재철(27기)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가 각각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이동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성윤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동문(후배)으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 특감반장 시절 문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다. 또 심재철 차장검사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대변인에 이어 추 후보자를 도와 청문회를 준비했던 인사다. 또 조국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종근(28기)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 이성윤 국장과 대검에서 손발을 맞췄던 김형근(29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도 검사장 승진 물망에 올라 있다.

다만 추 장관이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과 편향 인사라는 여론을 감안해 인사폭을 최소화시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즉 추 장관이 대검 인사는 소폭으로 줄이고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지검장을 교체하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 배성범 지검장과 조남관 지검장을 전보 혹은 승진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중순부터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들을 대상으로 인사검증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며 검증 작업에 들어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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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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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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