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월 7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1월07일 14:18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04

문대통령 "김정은 서울 답방, 남·북이 함께 노력하자"
정의용 방미⋯ 워싱턴서 한·미·일 안보사령탑 회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 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위한 남북의 공동노력 등도 강조했습니다. 북미 간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한국이 단독으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행동에 착수할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화 의지도 재차 천명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며 고강도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 선거구를 전략공천 대상으로 정하고, 인지도 있는 여성 후보를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자로 대법원에서 의원면직 처리된 이수진 수원지법 부장판사,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등이 후보로 거론됩니다.

민주당이 인재영입을 벌써 5호까지 공개한데 반해 보수 진영의 총선 준비는 매우 더뎌 보입니다. 수통합 논의도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전날 총선 전 야권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를 공식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달 내에 통합을 이루겠다고 공언했지만, 당내에서부터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도 "묻지마식 통합은 안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ktv 캡쳐] 2020.01.07 dedanhi@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김정은 서울 답방, 남·북이 함께 노력하자"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경자년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발표하는 신년사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했지만, 북미 관계 경색과 함께 이어진 남북관계 악화로 성사되지 못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다시 제안했다.

[전문가 진단] "文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언급, 현실성 떨어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를 통해 북한에 여러 제안을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혹평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소 부원장은 7일 문 대통령의 신년사 회견 직후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을 말했는데 이것은 장기비전일 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의용 방미⋯ 워싱턴서 한·미·일 안보사령탑 회의 /조선일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7일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정 실장은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3국 안보 고위급 협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해 미국 현지시각으로 7일 워싱턴D.C에 도착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 안보 고위급 협의는 8일 정 실장과, 미국의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일본의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두 국방 "北 군사활동 증가… 우발적 충돌 가능성 상존" /문화일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7일 "최근 북한은 군사활동을 증가시키고 있고, 주변국과의 우발적 군사충돌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새로운 전략무기' 등 도발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FM '국방광장'의 신년대담에서 "우리 군은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文 '평화경제' 뒷받침한다…통일부 '교류협력실' 격상 /머니투데이
통일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 구상을 뒷받침하고 남북 교류협력을 다변화하기 위해 교류협력국을 '교류협력실'로 격상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오늘부터 전군 통합상황조치 훈련… 북 저강도 도발 대비 /아시아경제
북한이 '새로운 전략무기'를 거론하는 등 대북 정세가 긴장국면으로 전환되면서 군이 대비태세 강화 차원에서 '통합상황조치 훈련에 돌입한다. 통합상황조치훈련은 북한의 도발을 가정해 전군이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지휘소훈련(CPX)으로 우리 군의 단독훈련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종합] 정세균 청문회 오전 공방…野 "자료제출 최악, 삼권분립 훼손" /뉴스핌
여야는 7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료제출 여부와 전직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일하는 것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냐를 두고 입씨름을 벌였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진행된 청문회는 약 한 시간 가량 자료제출 여부로 신경전을 벌였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정말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종합] 영입 5호 오영환 "세월호 후 소방방재청 해체…탁상행정 보며 정치에 관심"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오영환 전 소방관을 21대 총선 5번 인재영입인사로 발표했다. 오 전 소방관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 이후 후속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 전 소방관은 7일 기자회견에서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바탕으로 더 많은 개선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소방청장이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보수통합 열차 출발도 전에 '삐걱'..한국당 내서도 불협화음 /연합뉴스
4·15 총선이 세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속도전' 양상을 띠고 있는 보수통합 논의가 제대로 출발도 하기 전에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전날 총선 전 야권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를 공식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달 내에 통합을 이루겠다고 공언했지만, 당내에서부터 불협화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바른미래 당권파 "안철수 복귀 때까지 손학규 거취 거론 않겠다" / 조선일보
국민의당 대표가 귀국할 때까지 손학규 대표 거취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주승용·김관영 최고위원과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손 대표 사퇴를 요구하며 지난 3일부터 당 최고위원 회의에 나오지 않고 있다.

[단독]민주, 나경원 대항마로 이수진·고민정 '표적공천' 검토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 선거구를 전략공천 대상으로 정하고, 인지도 있는 여성 후보를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날 자로 대법원에서 의원면직 처리된 이수진 수원지법 부장판사,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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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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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