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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前 해경청장 구속심사서 "혼신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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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태만 등 혐의
구속 여부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를 소홀히 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현직 해경 간부 6명이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과 여모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이모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시각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모 전 서해해경 상황담당관 등 3명에 대해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 실패 의혹을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 청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 10시19분경 법원에 도착한 김 전 청장은 '구조 실패 책임을 인정하는가'란 질문에 "저로 인해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이 조금이라도 달래질 수 있다면 오늘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며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저희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김 전 청장은 '초동 대처 허위 보고는 인정하는가',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은 없는가' 등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법원은 심사 과정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의견을 들을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전날 구속심사 진행 과정을 방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청을 불허했다.

다만 유가족 대표가 심문 중간에 법정에 들어와 피의자 구속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는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 측은 대표 2명을 선정해 의견을 전할 계획이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영장심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담당 판사가 재량으로 허가하는 경우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이 가능하다.

앞서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지난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들의 퇴선 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을 제외한 일부 피의자는 사고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건을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해경 수뇌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참사 발생 후 약 5년 9개월 만이다. 지난해 11월 특별수사단이 출범한 이후 첫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수사를 위해 지난해 11월 11일 출범했다. 이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고발한 참사 당시 헬기 이송 지연 의혹과 관련해 같은 달 22일 해경 본청과 서해·목포 해경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12월 27일에는 김 전 청장 등 해경 관계자들을 불러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상황에 대해 조사했다. 또 세월호 참사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도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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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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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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