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무부·대검 '검찰 인사' 갈등 최고조…대검 "총장 대면시도 '요식절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부, 8일 검찰인사위 개최…"총장 의견 듣고자 일정 공지"
대검 "법무부, 인사위 당일 오전 검찰총장 호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둘러싸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조직 갈등으로 비화되며 최고조에 달하는 모양새다. 특히 대검찰청이 직접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 대면 시도를 '요식행위'라고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대검찰청은 8일 법무부의 '검찰총장 대면 일정 공지'와 관련 "정확한 이해를 위해 상세한 경위를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전 개최된 검찰인사위원회 종료 직후인 오후 1시 30분 무렵 취재진들에게 "법무부 장관은 금일 오전 출근 직후부터 검찰인사 관련 검찰총장을 대면해 직접 의견을 듣고자 검찰총장에게 일정을 공지한 상태"라며 "장관은 제청 전까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인사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임을 알려 드린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장관은 검찰 인사에 대한 직무를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며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하지만 대검은 이같은 법무부 측 설명을 곧장 반박하고 나섰다.

대검에 따르면 전날(7일) 윤석열 총장은 법무부 장관 취임 인사를 다녀온 직후 법무부로부터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내일 오전까지 법무부로 보내달라. 아직 법무부 인사안은 마련된 것이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 인사 원칙이나 방향을 포함한 인사안 제시 없이 막연히 검찰 인사안을 만들어 보내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윤 총장은 법무부에 "검사 인사의 주무부서인 법무부 검찰국에서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 이를 토대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만나 의견을 들은 후 인사 협의가 끝나면 대통령께 제청을 하는 것이 법령과 절차에 맞다"며 "법무부에서 준비 중인 인사안을 먼저 보내주시면 검토후 의견을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법무부 인사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안 제시를 거절하고 장관과 총장의 대면 협의도 거절했다는 게 대검 측 설명이다.

대검은 그 직후 같은날 저녁 7시 30분께 법무부로부터 "법무부 인사안이 있으니 내일(8일) 오전까지 검찰과장을 통해 전달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대검은 이후 오후 9시가 넘어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이어 인사위원회 개최 당일 오전 10시 30분까지 윤 총장을 법무부로 호출했고 윤 총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대검은 이와 관련해 "오전 11시 인사위 개최를 겨우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고 검찰총장이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건네받아 대검에서 보유한 객관적 자료 등을 기초로 충실히 검토한 후 인사 의견을 개진해 온 전례 등을 존중하여 먼저 법무부 인사안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현재까지 인사의 시기·범위·대상·구도 등 인사 방향에 대해 전혀 그 내용을 대검에 알려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검에서 인사안을 먼저 만드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청법 35조에 따라 법무부는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검찰인사위를 두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검찰인사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소집할 수 있고 검사 인사는 장관이 총장의 의견을 들어 제청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