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회동부터 인사 발표까지...24시간 동안 무슨 일이

기사입력 : 2020년01월09일 10:57

최종수정 : 2020년01월09일 11:11

추미애-윤석열, 7일 첫 회동…8일 검사장 인사 단행
사상 최초 '총장 패싱' 인사…향후 비판 여지 남긴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전격 발표한 검사장 인사는 '윤석열 사단' 물갈이였다. 인사안을 두고 하루 종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대치하다 결국 윤석열(60) 총장을 '패싱'하고 오후 7시30분이 돼서야 발표됐다.

◆ 7일 추-윤 첫 회동…갈등의 불씨 시작

법무부와 대검은 전날 내내 번갈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며 날을 세웠다. 하지만 균열 조짐은 회동부터 감지됐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지난 7일 오후 4시 취임 후 처음으로 회동했다. 법무부는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 "법무부 장관 취임에 따른 법무부 '외청장' 및 산하기관장이 예방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법무부의 '외청'이라고 명시하면서 노골적으로 검찰을 격하한 것이다.

오후 4시쯤 과천정부청사를 방문한 윤 총장은 40분여 후에 청사를 나왔다. 통상적인 예방 수준보다 다소 긴 시간이었다. 일각의 추측과는 달리 당시 검사장 인사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서로의 의중을 파악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갈등이 시작된 건 그 이후다.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이 회담을 마친 후 법무부로부터 "법무부 인사안은 마련된 게 없으니 인사안을 만들어 내일(8일) 오전까지 달라"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한다. 이에 윤 총장은 "주무부서인 법무부 검찰국에서 인사안을 먼저 만들고, 이를 토대로 장관과 총장이 협의하고 대통령께 제청하는 게 법령과 절차에 맞다"고 법무부 인사안을 보내달라고 답변했다.

법무부는 그 직후인 오후 7시30분 대검에 "인사안이 마련됐으니 8일 오전까지 검찰과장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알려왔다. 이때까지도 검찰은 검찰인사위원회가 8일 열릴지 몰랐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강남일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저녁 9시가 넘어서야 다음날 인사위 개최를 통보 받았다고 한다.

◆ 8일 검찰인사위 개최…갈등 격화

법무부는 8일 오전 11시 검찰 인사위를 열었다. 법무부와 대검의 설명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오전 9시30분 윤 총장에게 "10시30분까지 법무부로 오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대검은 인사위를 불과 30분 앞두고 대면하는 것은 법률상 마련된 절차를 지키기 위한 요식행위라고 판단해 이를 거부하고 제3의 장소에서 면담하자고 요청했다. 하지만 추 장관이 이를 거부했다.

그렇게 시작된 인사위에서도 법무부 측과 대검 측 관계자가 큰소리를 내면서까지 대립했다고 한다. 인사위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어졌으나, 인사위가 "총장 의견을 듣고 오라"고 권고하면서 일단 마무리됐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그러다 추 장관이 오후 4시 청와대로 향하면서 윤 총장을 그대로 '패싱' 한 채 검사장 인사가 진행될 거란 추측이 나왔다.

법무부와 대검은 기자들에게 번갈아 입장문을 보내며 기싸움을 벌였고, 여기에 청와대가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가세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법무부는 결국 이날 오후 7시30분 검사 32명에 대한 검사장 인사를 발표했다. 대검 간부 중 2명을 제외한 모두가 사실상 '좌천' 되거나 '좌천성 영전' 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8일 오전 법무부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 전보 인사를 논의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간부 인사에 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면담 일정을 잡았다. 조만간 면담을 거쳐 검찰 간부 인사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01.08 pangbin@newspim.com

◆ 사상 최초 '총장 패싱 인사'…'왜'?

조국 전 장관이 불명예 퇴진한 후 법조계 안팎에서는 새 장관이 인사권으로 검찰을 장악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으나, 검찰국에서 사실상 전담하는 검찰 인사를 판사 출신의 추 장관이 장악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 사실상 검찰총장의 입김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던 게 검사 인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 장관은 이를 '총장 패싱'으로 돌파했다. 현행 검찰청법 34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고 정하고 있어 반드시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 때문에 추 장관이 윤 총장과의 첫 대결에서는 승리했으나, 향후 비판 받을 여지를 남긴 건 분명한 듯하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의 '무리수'가 일종의 검찰 장악을 위한 기선제압이었다고 평가한다.

서초동의 한 법관 출신 인사는 "정권을 수사하는 윤 총장을 어떻게 해서든 멈추게 하고 싶었을 것"이라며 "사실 인사는 장관과 대통령의 권한이 맞고 지금까지가 잘못돼 왔던 게 아니겠느냐"고 평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도 "처음부터 밀리면 앞으로도 검찰을 지휘하는 게 어려우니 본보기로 강하게 나갔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그는 "윤 총장 측근을 다 물갈이하는 식으로 진행된 인사는 보복성으로 여겨질 수 있어서 부적절했다고 본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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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 "2040년까지 LNG 수요 60% 급증"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글로벌 에너지 대기업 쉘(Shell)이 25일(현지시간) 오는 2040년까지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60%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작년에 내놓았던 예측치보다 10%포인트 더 높은 수치이다. 인도와 중국 등 성장이 가파른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강력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을 대폭 줄인 유럽의 수요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쉘은 세계 최대의 LNG 거래업체이다. 매년 6000만톤 정도를 거래한다. 한화오션이 세계 최초로 건조해 인도한 LNG-FPSO. [사진=한화오션] 쉘은 이날 "LNG의 글로벌 무역은 아시아 지역 경제의 성장과 에너지 집약적 기술 부문의 새로운 성장, 중공업·운송 부문의 탈탄소화 필요성 등에 힘입어 오는 2040년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쉘은 작년 예측에서 글로벌 LNG 수요가 2024년 4억700만톤에서 오는 2040년 6억2500만~6억8500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이번에 전망치를 6억3000만~7억1800톤으로 늘려 잡았다.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인 중국은 2030년까지 1억5000만명에게 파이프 가스 연결을 제공하기 위해 LNG 수입 용량을 상당한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고, 인도는 향후 5년 안에 3000만명에게 가스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다고 쉘은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LNG에 대한 인기는 더욱 치솟고 있다. 러시아 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유럽이 미국과 중동에서 들여오는 LNG 물량을 크게 늘리면서 아시아 등 다른 지역 국가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위기로 유럽, 특히 독일은 LNG 수입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면서 "유럽은 안정적 전력 생산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2030년대에도 LNG에 대한 수요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는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30년까지 1억7000만톤 이상의 새로운 LNG 공급이 추가될 것"이라면서 "새 공급의 상당량은 미국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2-2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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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