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검사장급 32명 보직변경 신고식…추미애 20분 대면
"인권보호·민생 대응 역량·법치 정착에 최선 다해 달라"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승진·전보 등이 이뤄진 검찰 고위간부 32명에게 "검찰 개혁이 성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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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검찰고위간부 보임 신고식을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0.01.10 mironj19@newspim.com |
추미애 장관은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장 보직변경 신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지난 8일 인사 발령이 난 강남일 대검 차장을 비롯한 검사장급 대검 부장검사 7명 등이 모두 참석했다.
추 장관은 "여러분은 법무·검찰을 대표하는 자리에 계신 분들로서 미래를 계획하고 이끌어 나갈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았다"며 "각자 위치에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더욱 절제된 권한행사를 하도록 노력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민생범죄에 대한 대응에 검찰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일선 검찰청의 민생 관련 사건들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고 형사·공판부 검사들이 부족해 국민들의 불만이 작지 않다고 들었다"며 "검찰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것이 흔들림 없는 방향인 만큼 검찰의 힘을 민생범죄 수사에 모아주시고 불필요한 파견 등으로 일선 검찰청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힘껏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법치'가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치'와 '법치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검찰은 법집행 기관으로서 편파수사, 과잉수사, 늑장수사 등 부적절한 관행을 개선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검찰권을 행사해 국민에게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의 염원"이라며 "검찰개혁이 성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구성원 중에 개혁에 대한 반감과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협조를 구해 끝까지 개혁이 성공하도록 책임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8일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로 대검 간부 8명이 물갈이 되는 등 윤 총장 측근들은 사실상 모두 좌천됐다. 이를 두고 청와대와 추 장관이 조국(55) 전 장관 일가의 수사를 비롯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 대한 보복성 인사를 단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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