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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로 번진 '윤석열 사단' 인사 논란…與 "항명 안돼" vs 野 "추미애 사퇴"

기사입력 : 2020년01월10일 16:26

최종수정 : 2020년01월10일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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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힘 싣는 당정청 "그냥 넘길 일 아냐"
한국당 "법무장관 탄핵소추안 내겠다" 공세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검찰 인사로 불 붙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검찰총장 간 공방이 여야 정국에도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윤 총장에 대한 집중 공세에 나섰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법무장관부터 사퇴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는 형국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이라며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는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업무를 침해했다"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윤석열 총장은 검찰의 총수로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을 안정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검찰 조직을 신속히 정비하라"며 "항명이 아니라 순명(順命)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0 leehs@newspim.com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도 "인사 과정에서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사실상 민주당·정부·청와대가 검찰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검찰 인사를 '대학살'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한국당은 1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조사 추진과 '검찰 학살 진상규명TF' 구성을 공식화 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당연히 할 것이고 검찰 학살 진상규명TF를 구성해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을 추궁해 나가겠다"며 "추 장관 탄핵소추안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이날 2020 한국당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문재인 정권과 조국을 수사하던 검사들을 다 뽑아버렸다"며 "요새 3대 국정농단을 수사하던 검사도 다 빼 버리고 지방으로 한직으로 보냈다"고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권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1.10 dlsgur9757@newspim.com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하기도 했다. 추 장관을 불러 검찰 인사를 놓고 '현안 질의'를 하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추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 오신환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불참해 의결 정족수도 채우지 못했다. 결국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한국당 의원들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만 참석한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이날 주광덕 한국당 법사위 의원은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임명 당시 한 말은 쇼였는지 대국민 사기발언인지 묻고 싶다"며 "전 정권이나 반대세력 수사가 아닌 청와대를 겨눈다는 이유만으로 윤 총장을 적폐 검사라고 낙인찍는 것은 이율배반이고 위선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검찰국장·서울중앙지검장·반부패수사부장·공공수사부장 등 핵심 요직에서 지역안배를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 인사에서 '영전'한 조남관 신임 검찰국장에게는 보은 인사를 해줬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던 조 검찰국장이 '동일인 수사라면 중앙지검에 이첩해야 한다'는 중앙지검 요구를 무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09 kilroy023@newspim.com

여야는 9일 본회의 이전부터 신경전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6일 민생법안에 걸어뒀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는 대신 9일 본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8일 오후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등 윤 총장 측근들이 좌천성 전보조치를 받자 상황이 바뀌었다.

한국당은 검찰 인사에 크게 반발하며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특히 김기현 전 울산시장 감찰무마 의혹·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좌천시켰다며 추 장관 사퇴를 주장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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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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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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