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국회로 번진 '윤석열 사단' 인사 논란…與 "항명 안돼" vs 野 "추미애 사퇴"

기사입력 : 2020년01월10일 16:26

최종수정 : 2020년01월10일 16:34

추미애 힘 싣는 당정청 "그냥 넘길 일 아냐"
한국당 "법무장관 탄핵소추안 내겠다" 공세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검찰 인사로 불 붙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검찰총장 간 공방이 여야 정국에도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윤 총장에 대한 집중 공세에 나섰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법무장관부터 사퇴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는 형국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이라며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는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업무를 침해했다"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윤석열 총장은 검찰의 총수로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을 안정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검찰 조직을 신속히 정비하라"며 "항명이 아니라 순명(順命)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0 leehs@newspim.com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도 "인사 과정에서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사실상 민주당·정부·청와대가 검찰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검찰 인사를 '대학살'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한국당은 1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조사 추진과 '검찰 학살 진상규명TF' 구성을 공식화 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당연히 할 것이고 검찰 학살 진상규명TF를 구성해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을 추궁해 나가겠다"며 "추 장관 탄핵소추안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이날 2020 한국당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문재인 정권과 조국을 수사하던 검사들을 다 뽑아버렸다"며 "요새 3대 국정농단을 수사하던 검사도 다 빼 버리고 지방으로 한직으로 보냈다"고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권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1.10 dlsgur9757@newspim.com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하기도 했다. 추 장관을 불러 검찰 인사를 놓고 '현안 질의'를 하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추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 오신환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불참해 의결 정족수도 채우지 못했다. 결국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한국당 의원들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만 참석한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이날 주광덕 한국당 법사위 의원은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임명 당시 한 말은 쇼였는지 대국민 사기발언인지 묻고 싶다"며 "전 정권이나 반대세력 수사가 아닌 청와대를 겨눈다는 이유만으로 윤 총장을 적폐 검사라고 낙인찍는 것은 이율배반이고 위선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검찰국장·서울중앙지검장·반부패수사부장·공공수사부장 등 핵심 요직에서 지역안배를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 인사에서 '영전'한 조남관 신임 검찰국장에게는 보은 인사를 해줬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던 조 검찰국장이 '동일인 수사라면 중앙지검에 이첩해야 한다'는 중앙지검 요구를 무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09 kilroy023@newspim.com

여야는 9일 본회의 이전부터 신경전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6일 민생법안에 걸어뒀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는 대신 9일 본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8일 오후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등 윤 총장 측근들이 좌천성 전보조치를 받자 상황이 바뀌었다.

한국당은 검찰 인사에 크게 반발하며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특히 김기현 전 울산시장 감찰무마 의혹·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좌천시켰다며 추 장관 사퇴를 주장했다.

with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