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기본법 통과, 후속 입법과 정책 수립 나서야"

기사입력 : 2020년01월13일 17:15

최종수정 : 2020년01월13일 17:15

자유한국당 간담회…"소상공인‧민생 우선 정당 탈바꿈 계기 되길"
황교안 "후속법령, 일반 복지와 다른 소상공인 복지 우선 추진할 것"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소상공인의 독립기념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대책 없이 응급처방식으로 이뤄지던 소상공인 정책이 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든든한 줄기가 되어 후속 입법 제정으로 가지처럼 뻗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 자유한국당도 후속 입법과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기대합니다."

13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자유한국당 정책간담회'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여기서 그치지 말고 이후 소상공인 정책을 우선시하는 정책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소상공인연합회는 1월13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 3층 회의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자유한국당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2020.01.13 justice@newspim.com

최승재 소공연 회장은 "최근 통계청의 가계 동향조사에서 중산층에 머물던 자영업자들이 대거 소득 하위 20%, 1분위 계층으로 추락했다고 조사됐다"며 "소상공인은 돈을 제대로 벌기는커녕, 빚도 제대로 못 갚고 소득 하위로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처리가 뒤로 밀리면서 소상공인은 애를 태웠는데, 이제는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다가오는 총선에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며 "이런 부분을 정치권이 헤아려 우리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돌아보고, 이에 귀 기울이는 정책 수립과 실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승재 회장은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 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실천에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 정치권이 진짜 민생을 위해 경쟁할 때 우리 정치의 조연을 담당했던 소상공인이 진정한 정치의 주역으로 나서며 정치혁신을 이룰 수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자유한국당이 근본적으로 소상공인과 민생을 우선하는 정당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명연 자유한국당대표비서실장,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소상공인기본법이 통과했지만,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라며 "기본법 통과를 위해 애쓴 것처럼 후속 법령이 잘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는 또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복지도 추진할 것"이라며 "일반 복지와 다른 복지가 필요한 만큼 시행령에 반영할 내용도 소상공인 여러분과 협의하고, 대정부 질문을 통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소상공인연합회는 1월13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 3층 회의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자유한국당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2020.01.13 justice@newspim.com 2020.01.13 justice@newspim.com

황 대표는 4월 총선에서의 성공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과 함께 협력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총선 인재로 사막탐험가 남영호를 영입했는데, 소상공인에도 그런 분들 있을 것으로 본다"며 "최승재 회장에게 몇몇 추천을 받았는데, 삶의 현장을 잘 알고 많은 서민의 목소리 대변할 수 있음으로 당에 협조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경제의 큰 축인 소상공인이 살아나야 경제의 바탕이 살아나는 것이므로 열심히 일할수록 손해가 되는 비정상적인 정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상공인이 하는 말들을 꼼꼼히 잘 챙겨서 변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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