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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정세균 총리의 책임총리 모습을 기대한다

기사입력 : 2020년01월15일 09:57

최종수정 : 2020년01월15일 17:04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부터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정 총리는 임명 과정에서 입법부 수장 출신이 행정부 2인자인 총리가 되는 것은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문 대통령이 어제 정 총리를 임명하면서 "정 총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가치가 삼권분립에 대한 논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헌법정신 위반이라는 원죄를 안은 셈이다. 삼권분립 정신 훼손이라는 점을 빼면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각종 난제들을 해결할 적임자로 정 총리 만한 인물을 찾기 쉽지 않다. 민간기업, 산업부 장관, 6선 국회의원으로 국회의장을 지내는 등 화려한 경력을 쌓은 만큼 국민들의 기대도 크다.

정 총리의 앞길에 놓인 수많은 과제 중 경제난 해결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 임은 분명하다. 정 총리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가정신을 고양하는 데 정부의 사활을 걸겠다"고 다짐했다. '타다' 논쟁에서 드러났 듯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규제는 뿌리깊다. 무너진 제조업을 대체할 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주 52시간과 최저임금으로 골병 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개선책도 마련해야 한다. 문 정부 출범의 지분을 내세우며 폭주하는 민조노총 등 노동계의 무법. 탈법적 행태도 더 이상 좌시해선 안된다.

국론통합 노력도 필요하다.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협치와 통합'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끄러 내느냐도 정 총리의 과제다. 문 대통령은 "새 국회가 구성되면 더 많이 소통하고 협치 노력을 하겠다"면서 야당과의 협치 내각 구상을 언급했다. 정 총리도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치로 사회통합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드러난 정치권 갈등과 국론 분열은 예사롭지 않다. 야권은 문 대통령이 원했던 모든 것을 강압적으로 이루고 난 다음에 이제와서 협치하자는 것은 그냥 항복하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할만 하다. 실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후속 조치, 청와대의 선거개입 및 감찰무마 의혹,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 등이 여권 독주로 흘러서는 협치는 기대하기 어렵다.

3개월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관리는 정 총리의 최대 과제이면서, 협치의 선결 과제다.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현 상황에서 혹시라도 내각이 집권 여당을 편드는 편파행정으로 일관한다면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청와대의 행정부에 대한 간섭과 통제도 차단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 들어 가장 많이 나오는 '청와대만 보인다'는 얘기의 문제점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 행정부의 목소리가 들릴 때라야 '책임총리'도 성공할 수 있다. 정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책임총리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한 만큼 그 말에 대한 책임도 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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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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