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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정세균 총리의 책임총리 모습을 기대한다

기사입력 : 2020년01월15일 09:57

최종수정 : 2020년01월15일 17:04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부터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정 총리는 임명 과정에서 입법부 수장 출신이 행정부 2인자인 총리가 되는 것은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문 대통령이 어제 정 총리를 임명하면서 "정 총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가치가 삼권분립에 대한 논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헌법정신 위반이라는 원죄를 안은 셈이다. 삼권분립 정신 훼손이라는 점을 빼면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각종 난제들을 해결할 적임자로 정 총리 만한 인물을 찾기 쉽지 않다. 민간기업, 산업부 장관, 6선 국회의원으로 국회의장을 지내는 등 화려한 경력을 쌓은 만큼 국민들의 기대도 크다.

정 총리의 앞길에 놓인 수많은 과제 중 경제난 해결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 임은 분명하다. 정 총리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가정신을 고양하는 데 정부의 사활을 걸겠다"고 다짐했다. '타다' 논쟁에서 드러났 듯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규제는 뿌리깊다. 무너진 제조업을 대체할 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주 52시간과 최저임금으로 골병 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개선책도 마련해야 한다. 문 정부 출범의 지분을 내세우며 폭주하는 민조노총 등 노동계의 무법. 탈법적 행태도 더 이상 좌시해선 안된다.

국론통합 노력도 필요하다.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협치와 통합'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끄러 내느냐도 정 총리의 과제다. 문 대통령은 "새 국회가 구성되면 더 많이 소통하고 협치 노력을 하겠다"면서 야당과의 협치 내각 구상을 언급했다. 정 총리도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치로 사회통합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드러난 정치권 갈등과 국론 분열은 예사롭지 않다. 야권은 문 대통령이 원했던 모든 것을 강압적으로 이루고 난 다음에 이제와서 협치하자는 것은 그냥 항복하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할만 하다. 실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후속 조치, 청와대의 선거개입 및 감찰무마 의혹,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 등이 여권 독주로 흘러서는 협치는 기대하기 어렵다.

3개월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관리는 정 총리의 최대 과제이면서, 협치의 선결 과제다.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현 상황에서 혹시라도 내각이 집권 여당을 편드는 편파행정으로 일관한다면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청와대의 행정부에 대한 간섭과 통제도 차단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 들어 가장 많이 나오는 '청와대만 보인다'는 얘기의 문제점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 행정부의 목소리가 들릴 때라야 '책임총리'도 성공할 수 있다. 정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책임총리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한 만큼 그 말에 대한 책임도 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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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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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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