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韓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정책 지원·인재 양성' 시급"

기사입력 : 2020년01월19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1월19일 11:00

무협, 아일랜드·싱가포르·일본·영국 등 서비스 수출 강국 분석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우리나라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과 일관된 정책 지원, 고급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아일랜드, 싱가포르, 일본, 영국 등 서비스 산업 수출 강국의 성공 요인을 분석,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 산업별 수출 강국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19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일랜드는 12.5%의 낮은 법인세율과 폭넓은 연구개발(R&D) 투자 인센티브 등 기업 친화적 조세 환경을 앞세워 글로벌 IT 기업들의 유럽, 중동, 아프리카 시장의 전초기지가 되면서 세계 1위의 정보통신 및 컴퓨터(ICT) 서비스 수출국으로 발전했다. 영국은 2003년 통신법을 제정해 독립제작사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시작했고 영화, 방송, 게임, 연극 등 8개 분야에 최대 25%의 제작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세계 방송 포맷 시장의 40% 이상을 장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22%였던 법인세를 지난해 25%로 인상한데다 R&D 세액공제도 지출 성격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 ICT 서비스 산업 발전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3~10%에 불과한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드라마, 영화 등 영상콘텐츠에만 적용되고, 주력 수출 분야인 게임은 대상에서 빠져 있다. 또한 독립제작사의 선급금 및 저작권 보장도 미흡해 콘텐츠 산업 생태계가 여전히 미성숙한 상태다.

[로고=한국무역협회]

싱가포르는 민간 영리 의료법인 제도 도입, 의료 인력시장 개방, 의료법인의 쇼핑몰 등 상업시설 허용 등 정부의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을 통한 서비스 효율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세계 1위 의료서비스 수출국에 올랐다. 우리나라 또한 병원 간 경쟁체제 구축을 통한 공공병원 경쟁력 강화, 쇼핑·관광 등 부가서비스 연계 등의 과감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일본은 2010년대부터 관광산업을 주요 성장산업으로 인식하고 정부와 민간기업,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 관광 경영조직(DMO)을 통해 지역 특색을 살린 마케팅을 펼쳐 2008년 관광서비스 수출 세계 26위에서 2018년 9위로 도약했다. 하지만, 한국은 지역 관광 상품이 부족해 외국인 관광객 80%가 수도권에 몰리는데다 관광 콘텐츠가 빈약하고 관련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해 관광객 60% 이상이 쇼핑 목적으로 방문하는 게 현실이다. 자연히 관광객 재방문율도 일본(59.3%)에 한참 못 미치는 38.6%에 불과했다.

영국은 구직자 및 재직자 교육 등 산업현장과 연계한 인재 양성 시스템이 콘텐츠 수출 강국의 기초를 닦은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견습생 제도는 콘텐츠 창작에서부터 유통, 자금조달, 해외진출까지 가치사슬 전반을 아울러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준명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2008년 이후 10년간 세계 서비스 수출이 연평균 3.8% 성장하는 동안 우리 서비스 수출은 0.8% 성장에 그치는 등 서비스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며 "현재 9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획기적인 규제 완화, 폭넓은 인센티브 제공, 서비스 전담 지원기관 설립, 산업별 인재육성 시스템 구축 등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