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소상공인 공약 발표…간이과세 기준 1억원으로 현실화

기사입력 : 2020년01월20일 15:01

최종수정 : 2020년01월20일 17:25

한국당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해야"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 4800만→1억으로 상향
"높은 광고료·차별적인 수수료 체계 개선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이 700만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이 내세운 각 분야별 핵심공약은 △20년 넘은 간이과세 기준을 2020년 상황에 맞게 현실화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시장독점 체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방지 등이다.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현행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은 직전연도 연간매출 4800만원으로, 1999년 정해진 이후 20년 넘도록 동결상태다"라며 "2000년 이후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기준금액이 인하된 것이라는 진단이 제기되고 있어, 과세 기준금액을 현실화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소상공인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3년 간 최저임금이 30% 이상 급등하면서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경제불황에 소비위축까지 덮쳐 우리 이웃인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어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2016년 77.7%에서 2018년 89.2%로 크게 올랐으며, 2018년 한 해 폐업한 전체 자영업자는 58만6209 곳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수가 크게 줄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자영업자 대출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1년 새 20조 넘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 정부 경제정책 평가·민생경제 위기진단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6 leehs@newspim.com

한국당은 소상공인의 절박한 상황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당내에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등 소상공인 살리기 기구를 만들어 여러 차례 현장방문과 간담회, 토론회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명연, 홍철호, 김규환 한국당 의원이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기본법'을 발의하고, 당 중점법안으로 적극 추진하여 지난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주도했다"면서 "법 통과에 따른 소상공인 육성 보호 시책 실시 등 관련 후속조치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를 '소상공인 살리기 원년'으로 선포하고, 오늘 발표한 공약 뿐 아니라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현장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간이과세자 적용범위는 당초 2400만원에서 2018년 세법 개정을 통해 3000만원으로 상향됐다"라며 "과세 기준 역시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많았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며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영세 사업자들의 세 부담이 감소하고, 간편한 과세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총선 국민승리 공약개발단 출범식에서 김재원 공약개발단 총괄단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2020.01.09 leehs@newspim.com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위해 3년 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시켰다"며 "인건비 폭탄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되어 업종의 일자리까지 줄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구분적용뿐 아니라 주휴수당 제도, 최저임금 결정 구조 등 최저임금제도 개혁에 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하여 당 중점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결책으로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 등을 포함시키고, 업종별·규모별로 구분 적용하며 숙식제공 비용 등 부대비용 산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소상공인의 생계위기가 커지고 있고, 이와 함께 폐업률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2018년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증가율은 0.2%로 전체 가계 평균소득 증가율(2.1%) 보다 크게 밑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자영업자 가계의 평균부채는 전년보다 3.8% 늘어난 1억1063만원으로 전체 가계 평균부채 증가율(3.2%)을 넘어 빚으로 버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소상공인이 전국적으로 700만에 이르고 있고, 자영업자 10명 중 8명은 생계형 자영업자로 부채비율도 높다"며 "폐업의 증가와 폐업 이후 생활비 마련에도 어려움이 있으나, 사회안전망에서조차 소외되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단체와 함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복지 확대 정책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농어민, 근로자 등에 대한 복지정책 수준으로 소상공인의 생존권 강화와 고용·폐업 등 사회보험성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국내 배달앱 시장 규모는 1인 가구 증가와 주문, 결재 편의성으로 급속도로 성장세(이용자 2500만명, 거래규모 5조원)를 보이고 있다"며 "반면 자영업계는 높은 광고료, 중개수수료 등으로 경영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최대 배달앱 서비스인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와 배달통 등의 모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DH)'의 합병 소식이 전해지자 모바일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시장독점 체제로 인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의 감시·감독 강화 및 시정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새로운 짐이 되고 있는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라며 "논란이 되는 높은 광고료와 차별적인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겠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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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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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