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 4800만→1억으로 상향
"높은 광고료·차별적인 수수료 체계 개선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이 700만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이 내세운 각 분야별 핵심공약은 △20년 넘은 간이과세 기준을 2020년 상황에 맞게 현실화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시장독점 체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방지 등이다.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현행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은 직전연도 연간매출 4800만원으로, 1999년 정해진 이후 20년 넘도록 동결상태다"라며 "2000년 이후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기준금액이 인하된 것이라는 진단이 제기되고 있어, 과세 기준금액을 현실화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소상공인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3년 간 최저임금이 30% 이상 급등하면서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경제불황에 소비위축까지 덮쳐 우리 이웃인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어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2016년 77.7%에서 2018년 89.2%로 크게 올랐으며, 2018년 한 해 폐업한 전체 자영업자는 58만6209 곳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수가 크게 줄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자영업자 대출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1년 새 20조 넘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소상공인의 절박한 상황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당내에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등 소상공인 살리기 기구를 만들어 여러 차례 현장방문과 간담회, 토론회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명연, 홍철호, 김규환 한국당 의원이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기본법'을 발의하고, 당 중점법안으로 적극 추진하여 지난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주도했다"면서 "법 통과에 따른 소상공인 육성 보호 시책 실시 등 관련 후속조치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를 '소상공인 살리기 원년'으로 선포하고, 오늘 발표한 공약 뿐 아니라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현장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간이과세자 적용범위는 당초 2400만원에서 2018년 세법 개정을 통해 3000만원으로 상향됐다"라며 "과세 기준 역시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많았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며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영세 사업자들의 세 부담이 감소하고, 간편한 과세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위해 3년 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시켰다"며 "인건비 폭탄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되어 업종의 일자리까지 줄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구분적용뿐 아니라 주휴수당 제도, 최저임금 결정 구조 등 최저임금제도 개혁에 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하여 당 중점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결책으로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 등을 포함시키고, 업종별·규모별로 구분 적용하며 숙식제공 비용 등 부대비용 산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소상공인의 생계위기가 커지고 있고, 이와 함께 폐업률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2018년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증가율은 0.2%로 전체 가계 평균소득 증가율(2.1%) 보다 크게 밑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자영업자 가계의 평균부채는 전년보다 3.8% 늘어난 1억1063만원으로 전체 가계 평균부채 증가율(3.2%)을 넘어 빚으로 버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소상공인이 전국적으로 700만에 이르고 있고, 자영업자 10명 중 8명은 생계형 자영업자로 부채비율도 높다"며 "폐업의 증가와 폐업 이후 생활비 마련에도 어려움이 있으나, 사회안전망에서조차 소외되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단체와 함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복지 확대 정책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농어민, 근로자 등에 대한 복지정책 수준으로 소상공인의 생존권 강화와 고용·폐업 등 사회보험성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국내 배달앱 시장 규모는 1인 가구 증가와 주문, 결재 편의성으로 급속도로 성장세(이용자 2500만명, 거래규모 5조원)를 보이고 있다"며 "반면 자영업계는 높은 광고료, 중개수수료 등으로 경영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최대 배달앱 서비스인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와 배달통 등의 모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DH)'의 합병 소식이 전해지자 모바일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시장독점 체제로 인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의 감시·감독 강화 및 시정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새로운 짐이 되고 있는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라며 "논란이 되는 높은 광고료와 차별적인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겠다"고 단언했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