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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소상공인 공약 발표…간이과세 기준 1억원으로 현실화

기사입력 : 2020년01월20일 15:01

최종수정 : 2020년01월20일 17:25

한국당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해야"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 4800만→1억으로 상향
"높은 광고료·차별적인 수수료 체계 개선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이 700만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이 내세운 각 분야별 핵심공약은 △20년 넘은 간이과세 기준을 2020년 상황에 맞게 현실화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시장독점 체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방지 등이다.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현행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은 직전연도 연간매출 4800만원으로, 1999년 정해진 이후 20년 넘도록 동결상태다"라며 "2000년 이후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기준금액이 인하된 것이라는 진단이 제기되고 있어, 과세 기준금액을 현실화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소상공인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3년 간 최저임금이 30% 이상 급등하면서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경제불황에 소비위축까지 덮쳐 우리 이웃인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어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2016년 77.7%에서 2018년 89.2%로 크게 올랐으며, 2018년 한 해 폐업한 전체 자영업자는 58만6209 곳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수가 크게 줄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자영업자 대출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1년 새 20조 넘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 정부 경제정책 평가·민생경제 위기진단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6 leehs@newspim.com

한국당은 소상공인의 절박한 상황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당내에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등 소상공인 살리기 기구를 만들어 여러 차례 현장방문과 간담회, 토론회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명연, 홍철호, 김규환 한국당 의원이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기본법'을 발의하고, 당 중점법안으로 적극 추진하여 지난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주도했다"면서 "법 통과에 따른 소상공인 육성 보호 시책 실시 등 관련 후속조치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를 '소상공인 살리기 원년'으로 선포하고, 오늘 발표한 공약 뿐 아니라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현장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간이과세자 적용범위는 당초 2400만원에서 2018년 세법 개정을 통해 3000만원으로 상향됐다"라며 "과세 기준 역시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많았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며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영세 사업자들의 세 부담이 감소하고, 간편한 과세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총선 국민승리 공약개발단 출범식에서 김재원 공약개발단 총괄단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2020.01.09 leehs@newspim.com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위해 3년 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시켰다"며 "인건비 폭탄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되어 업종의 일자리까지 줄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구분적용뿐 아니라 주휴수당 제도, 최저임금 결정 구조 등 최저임금제도 개혁에 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하여 당 중점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결책으로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 등을 포함시키고, 업종별·규모별로 구분 적용하며 숙식제공 비용 등 부대비용 산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소상공인의 생계위기가 커지고 있고, 이와 함께 폐업률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2018년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증가율은 0.2%로 전체 가계 평균소득 증가율(2.1%) 보다 크게 밑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자영업자 가계의 평균부채는 전년보다 3.8% 늘어난 1억1063만원으로 전체 가계 평균부채 증가율(3.2%)을 넘어 빚으로 버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소상공인이 전국적으로 700만에 이르고 있고, 자영업자 10명 중 8명은 생계형 자영업자로 부채비율도 높다"며 "폐업의 증가와 폐업 이후 생활비 마련에도 어려움이 있으나, 사회안전망에서조차 소외되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단체와 함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복지 확대 정책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농어민, 근로자 등에 대한 복지정책 수준으로 소상공인의 생존권 강화와 고용·폐업 등 사회보험성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국내 배달앱 시장 규모는 1인 가구 증가와 주문, 결재 편의성으로 급속도로 성장세(이용자 2500만명, 거래규모 5조원)를 보이고 있다"며 "반면 자영업계는 높은 광고료, 중개수수료 등으로 경영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최대 배달앱 서비스인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와 배달통 등의 모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DH)'의 합병 소식이 전해지자 모바일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시장독점 체제로 인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의 감시·감독 강화 및 시정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새로운 짐이 되고 있는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라며 "논란이 되는 높은 광고료와 차별적인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겠다"고 단언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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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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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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