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공소청·중수청

속보

더보기

신임 대법관 후보에 노태악 부장판사 제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인사청문회 거쳐 文 대통령 최종임명
사회적 소수자·약자 기본권 증진에 힘써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올해 3월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 후임으로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제청됐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김자혜 위원장)가 추천한 4명의 후보자 가운데 노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진=대법원]

대법원은 노 부장판사에 대해 ▲사회정의 실현 및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에 대한 인식 ▲사법권 독립에 대한 소명 의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의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전문적 법률 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며 제청 배경을 설명했다.

부드러운 성품과 과감한 추진력, 뛰어난 소통 능력, 포용력을 바탕으로 소속 법원 구성원들에게 두루 신망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부장판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동의를 받으면 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관 16명과 변호사 5명 등 21명을 대상으로 심사 작업을 거쳐 후보자 4명을 선정했다. 노 부장판사를 비롯해 윤준(59·16기) 수원지법원장, 권기훈(58·18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천대엽((56·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다.

노 부장판사는 1962년 경남 창녕에서 태어나 계성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30년간 대구지법, 대구고법, 서울지법, 서울고법 판사와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등 각급 법원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노 부장판사는 탁월한 법이론을 바탕으로 한 법률전문가란 평가를 받는다. 또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증진에도 힘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탈북자 5명이 신상 노출로 북한에 남은 가족들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표적이다. 당시 원심은 정부에게 5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을 맡은 노 부장판사는 총 1억2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노 부장판사는 "북한 주민의 불안정한 신분을 고려할 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까지 신원이 공개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탈북자를 배려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신임 법무장관에 민변 출신 이용철 '성남라인'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국세청장 후보자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과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각각 지명했다. 또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으로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인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을 내정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 장관과 국세청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정무수석비서관을 내정했다"며 "이번 인사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소통하겠다는 의지이며 국민 삶 속에 정책 변화, 효능감이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임 실장은 우선 이 후보자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으로 인권 보호와 민주 가치 증진에 힘써온 변호사"라며 "참여정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하며 반부패와 제도 개혁을 주도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법조인이면서도 구조 개혁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춘 만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키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억울한 일을 겪지 않는 법무 행정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에 대해선 "국세청 1조사국장, 징세법무국장, 납세자 보호 담당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세무 행정 전문가"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악의적 탈세와 숨긴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27일 생필품 폭리 탈루업체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으로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6.01.27 dream@newspim.com 최 내정자에 대해서는 "부산 지역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최고위원, 수석대변인 등을 역임하며 소통과 통합의 가치를 실천해 온 정치인"이라며 "우리 사회의 통합과 성장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여야,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 후보자가 과거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다는 언론 질문에 "그 부분은 검증 때 감안됐고 자세한 건 청문회 때 본인이 소명할 걸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 답하고 있다. 2026.10.15 jk31@newspim.com pcjay@newspim.com 2026-11-06 15:53
사진
美 반도체 쇼크에 코스피 8%대 폭락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6일 코스피가 장 초반 8% 넘게 급락하면서 서킷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됐다. 간밤 미국 반도체주 폭락 여파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 안팎의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코스닥에서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국내 증시 전반으로 매도세가 확산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0.33포인트(8.55%) 내린 4923.47을 기록하고 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426억원, 865억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1337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분 33초 유가증권시장에 서킷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됐다. 이에 따라 코스피 현물과 선물 거래가 20분간 중단됐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일제히 하락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9.98% 내린 18만1400원을 기록했으며 SK하이닉스는 11.71% 하락한 111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우(-8.60%), SK스퀘어(-13.47%), LG에너지솔루션(-3.47%), 삼성바이오로직스(-1.71%), 삼성전기(-14.30%), 현대차(-6.81%), KB금융(-4.90%), 셀트리온(-3.95%) 등도 약세다. 한국거래소에서 6일 오전 9시 1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0.33포인트(8.55%) 내린 4923.47에 거래되고 있다. [사진=설희기자]2026.11.06 nylee54@newspim.com ◆ 美 반도체지수 12% 폭락…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기술주 급락 국내 증시 급락은 간밤 미국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나타난 대규모 매도세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이후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전망과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불안까지 겹쳤다.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3.44%,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4.36%, 나스닥종합지수는 5.52% 하락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2.25% 급락했다. 개별 종목별로는 마이크론이 17.46%, AMD가 17.26% 떨어졌다. 엔비디아(-9.26%), 브로드컴(-10.43%),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13.60%) 등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마이크론의 대만 공장 건설 중단 소식과 퀄컴의 부진한 실적 전망 등도 반도체 업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민주당 의회 장악에 따른 AI 규제 강화 우려에 기술주 투매 집중"이라며 "데이터센터 거점인 텍사스, 조지아주에서도 민주당 후보 승리. 데이터센터 건설 중단 등 규제 강화 공포 확산"이라고 분석했다. ◆ 코스닥도 매도 사이드카 발동…반도체 소부장주 동반 급락 같은 시각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43.44포인트(6.40%) 내린 634.97을 기록하고 있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5억원, 823억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개인은 845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날 오전 9시 6분 2초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매도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됐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하락했다. 알테오젠은 전 거래일 대비 7.23% 내린 19만6200원을 기록했으며 에코프로(-5.49%), 에코프로비엠(-7.80%), 주성엔지니어링(-8.04%), 레인보우로보틱스(-9.27%), HLB(-4.94%), 삼천당제약(-7.30%), 리노공업(-6.56%), 심텍(-10.11%), 이오테크닉스(-7.80%) 등도 약세다. 한국거래소에서 6일 오전 9시 1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0.33포인트(8.55%) 내린 4923.47에 거래되고 있다. [사진=설희기자] 2026.11.06 nylee54@newspim.com ◆ 증권가 "AI 투자 축소 여부 확인 필요"…외국인 매도 부담 지속 전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가 이어졌다는 점도 부담이다. 지난 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28% 하락한 5383.80에 마감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3조4000억원을 순매도했으며 이 가운데 약 2조7000억원이 반도체 업종에 집중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날 각각 7.57%, 9.46% 하락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당시 코스피 하락률 5.3% 가운데 반도체 업종의 하락 기여도가 약 4.6%포인트에 달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우려가 단기적으로 국내 반도체주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규제 범위와 실제 프로젝트 지연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AI 투자 축소 가능성은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아직 구체적인 규제 범위, 실제 지연 여부, AI 수요 감소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 시, 전일 미국 증시에서의 AI주 폭락은 투매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대형 기술기업들의 설비투자 계획 변경 여부와 국내외 반도체 기업들의 2028년 실적 전망 조정 여부를 확인하면서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전 9시 2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10원 오른 1341.10원을 기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11-06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