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신임 대법관 후보에 노태악 부장판사 제청

기사입력 : 2020년01월20일 19:14

최종수정 : 2020년01월20일 19:14

국회 인사청문회 거쳐 文 대통령 최종임명
사회적 소수자·약자 기본권 증진에 힘써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올해 3월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 후임으로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제청됐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김자혜 위원장)가 추천한 4명의 후보자 가운데 노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진=대법원]

대법원은 노 부장판사에 대해 ▲사회정의 실현 및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에 대한 인식 ▲사법권 독립에 대한 소명 의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의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전문적 법률 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며 제청 배경을 설명했다.

부드러운 성품과 과감한 추진력, 뛰어난 소통 능력, 포용력을 바탕으로 소속 법원 구성원들에게 두루 신망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부장판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동의를 받으면 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관 16명과 변호사 5명 등 21명을 대상으로 심사 작업을 거쳐 후보자 4명을 선정했다. 노 부장판사를 비롯해 윤준(59·16기) 수원지법원장, 권기훈(58·18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천대엽((56·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다.

노 부장판사는 1962년 경남 창녕에서 태어나 계성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30년간 대구지법, 대구고법, 서울지법, 서울고법 판사와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등 각급 법원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노 부장판사는 탁월한 법이론을 바탕으로 한 법률전문가란 평가를 받는다. 또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증진에도 힘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탈북자 5명이 신상 노출로 북한에 남은 가족들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표적이다. 당시 원심은 정부에게 5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을 맡은 노 부장판사는 총 1억2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노 부장판사는 "북한 주민의 불안정한 신분을 고려할 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까지 신원이 공개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탈북자를 배려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