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후임 21명 천거…의견수렴 절차 돌입

기사입력 : 2019년12월10일 18:16

최종수정 : 2019년12월10일 18:16

법관 16명·변호사 5명 심사 동의
23일까지 의견수렴 절차 진행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내년 3월 4일 임기를 마치는 조희대(62·사법연수원 13기) 대법관의 후임 명단에 총 21명이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조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피천거인 21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일까지 만 45세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국민 천거 절차를 통해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았다.

그 결과 법관 43명, 비법관 12명 등 총 55명이 천거됐다. 그중 21명(법관 16명, 변호사 5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했다.

법관에는 ▲김용석(56·16기) 서울행정법원장 ▲김흥준(58·17기) 서울남부지법원장 ▲권기훈(57·18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윤준(58·16기) 수원지법원장 ▲김필곤(56·16기) 대전지법원장 ▲양현주(58·18기) 인천지법원장 ▲이창한(56·18기) 제주지법원장 등 각급 법원장들이 명단에 포함됐다.

또 ▲배기열(54·17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노태악(57·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종호(52·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장석조(58·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천대엽(55·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규현(55·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승련(54·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허부열(57·18기) 법원도서관장 ▲김우진(55·19기)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비법관에는 ▲여운국(52·2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이광수(57·17기) 이광수법률사무소 변호사 ▲이기광(64·15기) 법무법인 중원 변호사 ▲장경찬(65·13기) 장경찬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천거됐다. 전현정 (53·22기)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도 유일한 여성 후보로 명단에 올랐다.

대법원은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 동의자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피천거인에 대한 의견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비공개 서면으로 제출된다. 제출인이 의도적으로 의견을 공개해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했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반영되지 않는다.

또 구체적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진정 형태의 의견서 역시 심사에 반영되지 않는다. 천거인은 본인이 천거한 피천거인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없다.

이후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천거서와 의견서, 다방면의 검증자료를 기초로 심사 대상자의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한 뒤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한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은 조희대 선임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장관권한대행),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박균성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순석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으로 위촉된 김자혜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상임고문을 비롯해 신연수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최창석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이다.

대법원은 현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법원 내·외부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심사동의자들로부터 제공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심사 동의자 명단 및 정보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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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