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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 사법파괴 악법 거부권 행사"…내일 대국민 호소 도보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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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이 2일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법파괴 3대 악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 장동혁 대표는 곰팡이 백신 의혹으로 정은경 장관 해임과 대북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 송언석 원내대표는 내일 사법파괴 악법 철폐 도보 행진을 예고하고 대구경북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곰팡이 백신 특검 촉구·카이스트 정치개입 비판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법파괴 3대 악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이날 "이재명 정권은 지금 이 시점에 독재의 길로 가려 하고 있다"며 "2026년 3월 1일은 대한민국 헌정 종말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진=뉴스핌 DB]

장 대표는 "사법 3대 악법을 발의하고 찬성한 국회의원 모두의 이름이 우리 역사에 길이길이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3대 악법 모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곰팡이 백신 접종 의혹과 관련해 "이물질 신고가 1285건이나 접수됐는데도 같은 제조번호 백신을 무려 1420만 회나 더 접종했다"며 "접종률만 높이면 된다는 정권 차원의 결정이 아니라면 백신 제조사와의 검은 커넥션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정은경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미국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대통령은 국민을 갈라쳐서 권력을 유지하는 자리가 아니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자리"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굴종적 대북 정책을 철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로 국정의 틀을 전환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 "與, 헌정 질서 파괴하는 독주"…거리로 나서는 야권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법파괴 3대 악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한다"며 "대통령이 국회 다수당의 등 뒤에 숨어서 공소취소 선동이나 부추기고, '국회가 통과시켰으니 나는 법률안 공포나 하면 된다'라고 하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정치 하시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공화정 수호 투쟁 제1탄으로 내일 사법파괴 악법 철폐를 위한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전남 행정통합법만 일방 처리한 것과 관련해 "애초부터 특정 지역 몰아주기를 위해 광주·전남 통합법만 처리하겠다는 의도였다"며 "아직 2월 임시회가 하루 남았으니 오늘이라도 법사위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대구·경북 특별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뉴스핌 DB]

송 원내대표는 미국의 이란 공습 사태와 관련해 "이번 사태로 인해 국제유가 급등을 비롯한 에너지, 원자재 가격 인상이 걱정된다"며 "정부는 에너지 가격 변동과 이것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비상 대응 태세 구축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3·1 만세운동 107년이 되는 날, 마침내 우리 헌정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렸다"며 "이 법이 '본인과 아무 관계없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이 3가지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 법을 그대로 강행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본인의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곰팡이 백신' 의혹 정조준·지선전략 공개 

김민수 최고위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 코로나 백신에 머리카락, 곰팡이 등 이물질이 들어가 있다는 의심 신고가 무려 1,285건이나 접수되었음에도 당시 질병청은 동일 제조번호 1,420만 회분을 접종시켰다"며 "알고도 오염된 백신을 국민들께 접종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문재인을 포함한 정은경 질병청장 및 관련자에 대한 '곰팡이코로나백신' 특검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내일부터 국민의힘이 '곰팡이 백신 제보 센터'를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지난 27일 카이스트 55년 역사상 최초로 총장 선출이 부결됐다"며 "정치가 과학기술 핵심 카이스트의 인사에 개입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양 최고위원은 "총장 후보 3인 모두를 낙마시킨 장본인은 바로 카이스트 이사회"라며 "이사회 개최 전, '3명 모두 탈락시키라'는 과기부 등 정부 측의 압박이 있었다는 제보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사진=뉴스핌 DB]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3·1절 정신을 되새기겠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 정신의 핵심인 자유와 법치, 삼권분립의 가치는 철저히 외면한 채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와 이권을 위한 '사법개악'을 강행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우 최고위원은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 표결을 한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이었다"며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우리는 숫자를 앞세운 민주당에 의해 계속해서 파괴되고 있는 헌정질서를 속수무책, 참담하게 지켜봐야만 했다"며 "독주하는 권력 앞에 무방비로 노출된 우리는 과연 우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라고 우려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구호가 아니라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며 "부동산 정책도, 일자리 정책도, 교통 정책도 전국 공통 메뉴가 아니라, 지역특화 전략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재수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수사가 정치 일정에 좌우된다는 의심을 남기지 않도록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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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하정우·전은수 사직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청와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 사직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하 수석에게 '어려운 결정 존중한다'며 흔쾌히 (사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응원했다. 하정우(왼쪽)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이 6·3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오후 재가했다. [사진=뉴스핌 DB] 하 수석은 6·3 지방선거 부산시장에 출마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전략 공천을 받을 예정이다.   전 대변인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로 들어오면서 공석이 된 충남 아산을 지역구에 전략 공천으로 출마할 예정이다.   하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익과 국민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출마 결심 이유를 밝혔다. 하 수석은 "처음 (청와대) 들어오면서 아이들에게 기회가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방향성을 바꾼 적은 없다"며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인공지능(AI) 3강'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한국을 미래 성장의 기회가 있는 나라로 만들려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곳이 어디인가에 제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이 부분을 이 대통령도 인정하고 동의하고 흔쾌히 '큰 결단했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하 수석은 "앞으로도 계속 AI와 지방주도 성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 곁에서 함께 국정을 해왔는데 이제는 (국회라는) 최전선에서 소통하고 국민께 왜곡되지 않도록 잘 알리겠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4-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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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의대 정원 변경없이 확정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지역의사제 도입을 앞두고 증원된 비수도권 32개 의과대학의 학생 정원이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28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대학에 대한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이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등 절차를 모두 마치고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려대 의대가 복학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 한해 31일 오전까지 등록을 연장해주기로 한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8일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3.28 yym58@newspim.com 일부 대학이 정원 배정안 사전통지에 의견을 내고 정원 통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배정위원회 검토 결과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원 확정에 따라 32개 대학은 다음 달 안에 학칙을 고치고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서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고 늘어나는 정원 전원을 지역의사 선발에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32개 의대는 2027학년도 490명,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613명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 대학별로는 강원대와 충북대 의대의 증원 규모가 가장 크다. 두 대학은 2027학년도에 각각 39명을 늘려 총정원이 88명이 되고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49명씩 증원해 이 기간 정원이 98명까지 늘어난다. 교육부는 6월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배정 정원에 맞춘 교육 여건 개선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컨설팅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계획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후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대학에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hyeng0@newspim.com 2026-04-2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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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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