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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초대 예산처 장관에 박홍근·해수부 장관에 황종우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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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급·장관급 11명 인선…권익위원장 정일연
진화위원장에 송상교·선관위원 윤광일·전현정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4선 중진인 여당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현역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에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을 지명했다. 

지난 1월 25일 이혜훈 전 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한 지 36일 만이며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사임한 지 81일 만이다.

국민권익위원장에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에 송상교 전 진화위 사무처장을 임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는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전현정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를 지명했다.

부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남궁범 에스원 고문,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명예교수 3명을 위촉했다.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에는 김옥주 서울대병원 임상연구윤리센터 센터장을 위촉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무직 장관급 4명, 헌법상 독립기구인 중앙선관위원 2명, 대통령 소속 정부위원회 5명 등 11명의 인선을 발표했다. 

박 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이 수석은 "4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예결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주로 거친 국가 예산 정책 전문가"이라며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장을 맡아 국민 주권과 정부의 청사진을 그려온 정부 예산을 이끌 적임자"라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황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이 수석은 "해수부에서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라며 "부산 출신으로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고 해양 수도 완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수원지법 안산지원장과 서울중앙지법 부장, 판사를 두루 거친 정통 법조인이다. 권익위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국민 고충을 해소하며 부정, 부패 없는 사회를 구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이 수석이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송상교 진화위 위원장은 대한변협 인권위원과 검찰 과거사 위원을 두루 거친 법조인이다.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를 규명해 온 새로 출범하는 3기 진화위를 정상화시킬 적임자라고 이 수석은 소개했다.

중앙선관위 후보자로 지명된 윤광일 숙대 교수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연구해 온 전문가로 공정한 선거 관리와 선거 제도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이 수석은 밝혔다. 전현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20년 넘게 법관으로 재직해왔고 선거관리 신뢰를 높일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원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위촉된 남궁범 고문은 1989년 삼성전자에 들어가 30년 이상 근무한 뒤 보안 전문업체 대표이사를 역임한 경영 재무 전문가다. 박용진 전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원내 부대표를 역임했고, 평소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 개선을 추진해 온 적임자라고 이 수석은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병태 명예교수는 기술과 창업, 정보통신기술(IT) 경영 전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술·사회 활동을 이어온 규제 개혁 전략을 이끌 전문가라고 이 수석은 소개했다.  

기본사회위 부위원장에 위촉된 강남훈 교수는 경제 기본권과 사회 형평성을 연구해 온 기본사회정책 방향을 설계할 적임자라고 이 수석은 말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에 임명된 김옥주 센터장은 한국 생명윤리학회장과 대한의사협회장을 거친 생명 윤리에 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적임자라고 이 수석이 인사 이유를 설명했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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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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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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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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