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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2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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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국방부, 일제히 "韓 호르무즈 해협 파병 환영"
황교안 "통합 목표 크게"…유승민 넘어 공화당까지 겨냥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례대표 (출마)에 관해 전혀 생각해본 바가 없다"며 "한국당에 도움이 되는 희생을 하겠다. 최종적인 결정은 총선에서 이기는 공천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가장 혁신적인 공천 기준을 마련해 현역 국회의원의 50%까지 교체하겠다"며 기존 물갈이 방침을 재천명 했습니다. 아울러 "20대에서 40대의 젊은 정치인을 30% 공천해 젊은 정당을 만들겠다"고도 했습니다.

'우한 폐렴'으로 문재인 정부의 북한 개별관광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북한 확산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개별관광에 대한 내부 논의를 잠정 중단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우한 폐렴 확산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 개별관광 구상에도 영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관련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충분히 감안해 개별관광 문제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2020.01.2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통일부, '우한 폐렴'에 北 개별관광 논의 잠정 중단키로 / 뉴스핌
정부는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북한 확산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개별관광에 대한 내부 논의를 잠정 중단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우한 폐렴 확산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 개별관광 구상에도 영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관련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충분히 감안해 개별관광 문제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 가야 특별전이 임나일본부설?...靑 청원서 의혹 제기 / 뉴스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야 특별전'이 일본의 임나일본부설을 옹호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임나일본부설 옹호하는 국립중앙박물관 가야 전시 전면 재검토하라!'는 청원이 화제다. 청원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가야사 발굴 연구가 도리어 학계의 임나일본부설 강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방관하지 말고 조사해 책임지고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U "韓, 북한 개별관광 추진하려면 대북 제재 준수해야" / 뉴스핌
유럽연합(EU)은 22일 "북한 개별관광 자체는 EU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일련의 대북제재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버지니 바투 EU 외교안보정책 대변인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EU 대북제재는 관광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대북 송금이나 여러 가지 제한사항들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美 국무·국방부, 일제히 "韓 호르무즈 해협 파병 환영" / 뉴스핌
미국 정부가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국무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의 힘을 보여준다고 평가했고, 국방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 지원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1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한국이 청해부대의 임무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환영하며 감사한다"고 말했다.

문대통령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만전"…경제영향 점검도 지시 / 연합뉴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22일 오전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검역 및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공지 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 부대변인이 전했다.

국립외교원장 "신남방·북방정책, 한반도 새 경제지도" / 연합뉴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은 분리된 게 아니라 한반도 경제의 새로운 지도를 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22일 아리랑TV가 전했다. 김 원장은 오는 25일 오후 10시 아리랑TV에서 방송할 '더 디플로맷'(The Diplomat) 녹화에서 새해 한국 외교가 나아갈 방향을 이야기하며 이같이 밝혔다.

병사, 동행자 없이 민간병원 진료 가능…兵 단체실손보험 도입 / 뉴스1
그동안 군 장병이 민간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간부와 동행하거나 청원휴가를 받아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소속 부대 지휘관의 승인만 있다면 간부 동행과 군 의료기관의 진단서 없이도 당일 진료가 가능해졌다. 국방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에 달라지는 군 의료 시스템'을 발표하며 '환자중심'의 군 의료제도 개편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해적 아닌 정규군 상대… 함정·초계기 등 전력 대폭강화를" / 문화일보
정부가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 결정을 내린 가운데, 국회 파병 동의 비준 절차 등을 거쳐 전력 보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활동 영역이 크게 증가하면서 안전 위협도 높아진 만큼 호위함과 해상초계기, 군수지원함을 추가하는 등 전투력을 시급히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세계 유일 美 핵탐지 전문 특수정찰기 동해상공 비행 / 헤럴드경제
미군의 핵 탐지 전문 특수 정찰기가 지난 21일 동해 상공을 비행했다. 지난 17일 일본 오키나와 주일 미군기지에 도착한 이후 첫 공개 비행이다. 22일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콘스턴트 피닉스(WC-135W)는 21일 오전 8시 25분(한국시간) 오키나와 가데나 주일 미군기지에서 이륙해 동해 상공을 비행했다.

민주, 공천 리스크 '조기차단' 주력..문의장 측에 '우려' 전달/연합뉴스
4·15 총선을 앞두고 공천 준비 작업에 한창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세습 공천' 논란이 제기된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상임부위원장과 관련해선 당사자에게 당 차원의 우려를 전달하는 등 일찍이 대응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부동산 투기 논란을 빚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의혹으로 민주당을 떠났다가 최근 복귀한 정봉주 전 의원 등에 대해서도 공천 시 후폭풍을 고민하는 기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총선 차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종합] 황교안 "통합 목표 크게 잡겠다"…유승민 넘어 공화당까지 겨냥/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보수통합과 관련해 "목표를 크게 잡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우리공화당과의 통합에는 동참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내비치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우리공화당과의 통합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발언이었다. 황 대표는 22일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의 대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면서 "통합은 의무"라고 말했다. 그는 "통합을 반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는 문재인 정권의 독재를 도와주는 일"이라며 "저는 자유민주진영의 대통합을 위해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문일답] 황교안 "비례대표 생각 안 해...중진들께 험지 출마 거듭 호소"/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2일 "비례대표 (출마)에 관해 전혀 생각해본 바가 없다"며 "한국당에 도움이 되는 희생을 하겠다. 최종적인 결정은 총선에서 이기는 공천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핫이슈] 중도·보수 통합 로드맵 제시하는 혁신통합추진위의 3가지 과제/매일경제
지난 9일 중도와 보수통합을 목표로 출범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구체적인 통합 일정과 범위 등을 담은 통합 로드맵을 22일 발표한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양당 통합 협의체가 전날 공식 출범한 것에 맞춰 다른 중도·보수 정당과 세력을 규합하는 작업 등 청사진을 제시한다. 박형준 혁통위 위원장은 "이르면 다음 달 초 중도와 보수 세력을 규합한 신당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혁통위가 야심찬 계획을 제시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여전히 많다.

與 '소상공인' 공약 발표..골목상권상품권 24년 10.5조(종합)/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설 연휴를 앞두고 제21대 총선 공약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공약인 '4대 방향·16개 과제'를 공개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을 두 배로 늘리고, 소상공인의 보증규모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우선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액을 올해 5조5000억원 규모에서 2024년까지 10조5000억원(온누리상품권 4조5000억원·지역사랑상품권 6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우수 제품 입점 규모도 올해 1만개에서 2024년 2만5000개로 늘린다.

곽상언 "내 이름으로 정치하는 것이 장인 노무현 뜻 잇는 것"/뉴스핌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로 알려진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대표변호사가 22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곽 변호사는 오는 21대 총선에서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구에 출마할 계획이다. 곽 변호사는 22일 입당 기자회견에서 "16년간 변호사로 살아오면서 모두가 법을 잘 지키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법을 잘 지키면 국민 모두가 행복한 것인지가 의문이었다"며 "이런 의문은 법만 잘 지켜도 부강한 국가,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꿈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이어 "꿈을 이루기 위해 오랜 시간 고민하다 정치란 답을 찾았다"며 "정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고 정계 입문 이유를 밝혔다.

이낙연 "정치, 싸우는데 열심..원위치로 돌아가야"/연합뉴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2일 종교계와의 소통 행보를 이틀째 이어갔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흑석동 원불교소태산기념관을 방문해 오도철 교정원장을 만났다. 오 원장은 이 자리에서 "사회 지도자들이 사심을 내려놔야 한다"며 "텅 빈 마음이 생겨야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와 안목이 열리고, 화합된다"고 말했다. 오 원장은 이 전 총리에게 백차를 대접하며 "찻잎을 따서 자연 상태에서 차를 내는 것으로 원래 자연이 가진 순수함의 의미한다"며 "처음 정계 입문해서 갖고 있던 초심을 일관되게 쭉 갖고 가는 모습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큰 꿈을 이루시라"고 덕담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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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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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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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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