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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법원, 폭스바겐 디젤배출 사기에 1743억원 벌금

기사입력 : 2020년01월23일 11:15

최종수정 : 2020년01월23일 11:15

캐나다 역대 환경 관련 벌금 최대 규모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캐나다 법원이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폭스바겐에 1억9650만 캐나다달러(약 1743억원)를 부과했다고 22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폭스바겐은 작년 12월 배출가스 조작장치가 탑재된 12만8000대 정도의 차량을 캐나다로 수입해 캐나다 사법 당국에 기소됐고, 환경법규 위반 및 허위정보 제공 등 총 60개 현행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이번에 부과된 벌금은 캐나다 역대 환경 관련 최대 벌금이다.

폭스바겐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톰 레몬 판사는 "벌금 부과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 결정"이라면서 "혐의의 위중함을 반영했고, 캐나다의 선고 기준에도 부합하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부과한 벌금이 캐나다에서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이며, 환경 관련 연방 벌금 역대 최대치보다도 26배가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폭스바겐도 성명을 통해 이번에 내게 될 벌금이 캐나다의 환경 관련 프로젝트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5년 폭스바겐은 전 세계적으로 1100만 대 차량에 배기가스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고 시인했고, 현재까지 300억 유로(약 38조8194억 원) 정도의 벌금 및 바이백 비용이 초래됐다.

지난주에는 폴란드 소비자보호단체 UOKiK이 폭스바겐에 1억2000만 즈워티(약 366억 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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