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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검찰

[인사] 법무부

기사입력 : 2020년01월23일 11:23

최종수정 : 2020년01월23일 12:15

◇법무부 전출

▲포항지청 지청장 박재억 ▲부산지검 제2차장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박건욱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장 김창진 ▲영동지청 지청장 최두천

◇법무연수원 전출

▲의정부지검 형사6부장 김성동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장 박현준 ▲성남지청 형사2부장 이성식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이상민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황현아

◇사법연수원 전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특별감찰단 팀장 전윤경

◇대검찰청 전출

▲원주지청 지청장 김유철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임희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김형수 ▲대전지검 차장 임현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장 김성훈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장 이희동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 서정민 ▲인천지검 형사2부장 신승희 ▲청주지검 형사1부장 정희도 ▲강릉지청 지청장 이진수 ▲수원지검 형사3부장 이선혁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서정식

◇서울고검 전출

▲춘천지검 차장 이선욱 ▲부산서부지청 지청장 명점식 ▲제주지검 인권감독관 박재현 ▲대검찰청 공공수사정책관 예세민 ▲대구지검 인권감독관 이영재 ▲의정부지검 인권감독관 정희원 ▲전주지검 인권감독관 배창대 ▲광주지검 형사3부장 김영기 ▲대검찰청 형사1과장 박영진 ▲대구지검 강력부장 김정헌

◇대전고검 전출

▲서울동부지검 중경단 부장 김용빈

◇광주고검 전출

▲충주지청 지청장 임용규

◇서울중앙지검 전출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신자용 ▲평택지청 지청장 신봉수 ▲여주지청 지청장 송경호 ▲대구서부지청 지청장 한석리 ▲부산지검 제1차장 김효붕 ▲서울북부지검 중경단 부장 김태광 ▲서울서부지검 중경단 단장 정용수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 이지윤 ▲인천지검 형사1부장 성상헌 ▲수원지검 형사1부장 강지성 ▲수원지검 형사6부장 박승대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 이종혁 ▲법무부 검찰과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 인권감독관 이영림 ▲부산지검 형사2부장 김윤섭 ▲부산지검 공공수사부장 차순길 ▲대구서부지청 형사1부장 박성민 ▲광주지검 형사1부장 정진용 ▲대전지검 형사1부장 전양석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 김남순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장 김석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국제협력단 단장 구상엽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 고형곤 ▲서울고검 검사 강성용 ▲부산서부지청 형사2부장 구승모 ▲대구지검 형사1부장 박진원 ▲천안지청 형사1부장 이영남 ▲울산지검 형사1부장 박영빈 ▲창원지검 형사1부장 권기대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안동완 ▲울산지검 형사5부장 김성주 ▲수원지검 형사2부장 김도형 ▲성남지청 형사1부장 허정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이복현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장 김윤희 ▲안동지청 지청장 김용규 ▲창원지검 형사4부장 장윤태 ▲대구지검 공판2부장 정일균 ▲부산동부지청 형사2부장 김상현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 김영철 ▲서산지청 형사부장 이상록 ▲대구지검 형사4부장 김정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유광렬 ▲부산지검 공판2부장 위수현 ▲부천지청 부부장 마수열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김성원

◇서울동부지검 전출

▲천안지청 지청장 홍승욱 ▲광주지검 차장 정규영 ▲순천지청 형사1부장 이성일 ▲수원지검 제2차장 김양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이창수 ▲성남지청 공판부장 유지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강선주

◇서울남부지검 전출

▲청주지검 차장 신응석 ▲제주지검 차장 나병훈 ▲마산지청 지청장 강형민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장 오정희 ▲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 김용자 ▲대검찰청 감찰2과장 임승철 ▲서울남부지검 형사7부장 조광환 ▲법무부 감찰담당관 박은정 ▲부산지검 형사1부장 김수현

◇서울북부지검 전출

▲고양지청 지청장 이문한 ▲경주지청 지청장 김지헌 ▲목포지청 지청장 유종완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장 손우창 ▲부산서부지청 차장 최용규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전무곤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천관영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하준호

◇서울서부지검 전출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이정현 ▲천안지청 차장 강종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변필건 ▲대전지검 형사3부장 이동수 ▲서울고검 검사 임대혁

◇의정부지검 전출

▲서울고검 감찰부장 정진기 ▲춘천지검 형사1부장 김정호 ▲고양지청 차장 홍종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특별감찰단 단장 허정수 ▲서울중앙지검 형사11부장 진철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형사부장 유동호 ▲대검찰청 선거수사지원과장 최창민 ▲서울고검 검사 김현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원익

◇고양지청 전출

▲인천지검 제1차장 이준식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장 김도완 ▲고양지청 공판부장 이동원

◇인천지검 전출

▲성남지청 지청장 주영환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 이종근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 이정환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한윤경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강대권 ▲인천지검 공판송무1부장 변수량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양동훈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김호삼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장 김형록 ▲의정부지검 형사3부장 송지용 ▲부산지검 외사부장 신동원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권내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박수민

◇부천지청 전출

▲울산지검 차장 김후균 ▲부천지처어 공판부장 박주성

◇수원지검 전출

▲대구지검 제1차장 이진동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 김지연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이병석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전준철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 이건령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 고필형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장 김수민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이병주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박상용

◇성남지청 전출

▲서울고검 검사 이노공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김형근 ▲대검찰청 감찰1과장 장동철 ▲서울고검 검사 진정길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 단성한 ▲안양지청 형사3부장 김제성

◇여주지청 전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단 팀장 박지영

◇평택지청 전출

▲법무부 대변인 구자현

◇안산지청 전출

▲서울고검 검사 임관혁 ▲서울서부지검 차장 고경순 ▲안산지청 공판부장 김은미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홍상철

◇안양지청 전출

▲서울고검 검사 유병두 ▲전주지검 차장 이성규 ▲수원고검 검사 하신욱 ▲창원지검 형사2부장 김원지

◇춘천지검 전출

▲서울고검 검사 황현덕 ▲의정부지검 형사2부장 김명수 ▲서울남부지검 부부장·서울남부지검 특별공판팀장 신종곤

◇강릉지청 전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장 오현철

◇원주지청 전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의정부지검 부부장 김종현

◇대전지검 전출

▲안산지청 지청장 강지식 ▲부산동부지청 차장 옥성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윤진용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서인선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장 박하영

◇홍성지청 전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 김현수

◇서산지청 전출

▲안산지청 차장 박길배 ▲인천지검 부부장 김남훈

◇천안지청 전출

▲인천지검 제2차장 김종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정경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홍성준

◇청주지검 전출

▲순천지청 지청장 이철희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 양인철

◇충주지청 전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김도균

◇영동지청 전출

▲안산지청 부부장 용성진

◇대구지검 전출

▲서울고검 송무부장 최기식 ▲서울동부지검 차장 김남우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박기종 ▲부산고검 검사 심재계 ▲청주지검 인권감독관 손석천 ▲군산지청 지청장 박억수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장 한태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인천지검 강력부장 문영권 ▲대구지검 공판1부장 이정렬

◇대구서부지청 전출

▲서울고검 검사 이용일 ▲통영지청 지청장 주상용 ▲고양지청 형사1부장 강남수 ▲대검찰처어 검찰연구관 이지연

◇안동지청 전출

▲의정부지검 차장 최성필

◇경주지청 전출

▲서울고검 검사 김찬중

◇포항지청 전출

▲대구지검 제2차장 송강

◇김천지청 전출

▲성남지청 차장 정영학

◇부산지검 전출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신성식 ▲서울북부지검 차장 박종근 ▲대구고검 검사 배성효 ▲홍성지청 지청장 정대정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신형식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장 최지석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 김희경 ▲인천지검 형사4부장 황금천 ▲부산지검 공판1부장 고진원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이정훈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민석

◇부산동부지청 전출

▲김천지청 지청장 이준엽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나창수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신지선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김병문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 박진성

◇부산서부지청 전출

▲수원지검 제1차장 김지용 ▲진주지청 지청장 박상진 ▲전주지검 형사2부장 김선문

◇울산지검 전출

▲서울고검 형사부장 김석우 ▲서울중앙지검 부장 이형관 ▲대전지검 공공수사부장 이상현 ▲원주지청 형사1부장 신대경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최대건

◇창원지검 전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정순신 ▲대구지검 중경단 부장 채석현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장 윤원상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박광현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장 차범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신승우

◇마산지청 전출

▲부산지청 차장 박윤석

◇진주지청 전출

▲순천지청 차장 정진우

◇통영지청 전출

▲대구서부지청 차장 최호영

◇광주지검 전출

▲부천지청 지청장 전성원 ▲춘천지검 인권감독관 송연규 ▲서산지청 지청장 정연헌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장 김훈영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 최임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조민우

◇목포지청 전출

▲서울동부지검 인권감독관 위성국

◇순천지청 전출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 김욱준 ▲안양지청 차장 서성호 ▲의정부지검 형사1부장 정효삼

◇전주지검 전출

▲안양지청 지청장 최용훈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장 조석영 ▲전주지검 형사1부장 노진영

◇군산지청 전출

▲창원지검 차장 박재휘

◇제주지검 전출

▲서울고검 공판부장 박소영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박준영

◇타기관 파견 복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문지선 ▲인천지검 부부장 이창온 ▲대전지검 부부장 권현유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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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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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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