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보험사 건전성 '붕괴'...지급능력 마지노선 '200%' 깨질 듯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익·채권평가익 '뚝뚝'...생손보사 RBC 큰 폭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사의 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 Risk Based Capital) 상승세가 다시 꺾일 것으로 보인다. 시중금리 상승으로 채권평가익이 감소한데다 불황으로 순이익까지 줄어드는 탓이다. 특히 보유자산 중 매도가능증권 비중이 많아 금리리스크에 취약한 NH농협생명·푸르덴셜생명·KDB생명·흥국화재 등의 보험사는 RBC 급락이 예상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301.2%를 기록했던 생명보험사 평균 RBC가 결산시점에 다시 200%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사의 RBC는 208.1%에서 100% 대에 그칠 전망이다. 지난 2017년 이후 우상향 추세를 기록했던 보험사의 건전성이 다시 하락 추세로 반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RBC가 하락하는 것은 시중금리 상승으로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평가익이 감소한데다 업황 악화로 당기순이익마저 줄어들고 있는 탓이다. 채권평가익과 당기순이익 감소는 가용자본(손실 발생시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완충작용을 하는 자본금, 자본·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 등의 합산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RBC 감소의 원인이 된다. RBC는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위험을 책정해 적합한 자기자본으로 보유하게 하는 건전성 규제다.

특히 과거 확정고금리 상품을 많이 판매했거나 보유자산 중 매도가능증권 비중이 많은 보험사는 큰 폭의 RBC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매 분기마다 공시하는 RBC는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즉 RBC가 낮아진다는 것은 보험사의 건정성이 악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업계 지급여력비율(RBC) 추이 2020.01.29 0I087094891@newspim.com

지난해 3분기 생보업계 당기순이익은 3조503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 4조384억원 대비 24.3% 줄었고 손보는 1조6183억원으로 전년 2조3287억원 대비 30.5% 감소했다. 다만 같은 기간 시중금리(국고채 10년물 기준)가 2.3%에서 1.4%로 낮아져 RBC는 생손보 각각 29.1%p, 15.1%p 증가했다.

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감소했지만 시중금리 인하 영향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평가익이 증가하면서 RBC가 상승한 것.

그러나 지난해 9월을 기점으로 시중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다. 이에 보험사의 채권평가익은 줄어들고 있다. 반면 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감소 추세다. 보유채권의 평가익이 줄어든데다 순이익이 감소하고 있어 RBC의 급락이 예상되는 것.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7년 이후 보험사의 이익은 감소추세로 전환했지만 시중금리가 하락한 덕분에 RBC는 오히려 오르는 착시가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지난해 9월을 기점으로 시중금리가 상승세로 반전한 반면 이익은 늘지 않아 당분간 보험사의 RBC는 지속적으로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 2항에 RBC비율 100% 이상을 유지토록 명시하고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RBC비율이 100% 이상이면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