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방탄소년단(BTS) 등록상표를 모방해 사용한 상표권이 취소된다.

특허심판원은 최근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제3자가 메이크업 화장품 등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BTS 상표권을 대상으로 청구한 취소심판에서 "상표권자가 고의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BTS)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BTS와 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해당 상표권을 취소하는 심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취소심판 대상 상표 [사진=특허청] 2020.02.02 gyun507@newspim.com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이번 사건 심결에서 상표권자가 2015년경부터 중국 수출제품 일부에 BTS를 표시하고 회사 홈페이지에서 화장품 제품에 자사의 등록상표를 변형한 위 상표를 사용해 광고 및 판매활동을 한것은 BTS의 저명성에 편승하고자 하는 '상표의 부정사용'으로 판단했다.

BTS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7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명칭일 뿐만 아니라 '음반·가수공연업·광고모델업' 등에 널리 인식돼 있고 '의류·화장품·핸드폰·금융' 등 다양한 상품의 광고모델로도 활동하고 있어 이들 브랜드와 합작한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 만큼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라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상표권자는 자사가 실제 사용한 상표는 자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브랜드인 'Back To Sixteen(열여섯 살 피부로 돌아가자)'의 축약 표기로 사용한 것일 뿐이고 BTS가 표시된 제품은 모두 중국에 수출됐고 국내 수요자에게 판매된 것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 BTS는 '방탄소년단'의 영문 명칭으로 음반시장에서 사용한 것에 불과해 화장품 분야에서는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이재우 심판11부 심판장은 "상표는 등록된 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저명한 상표의 인기에 편승하고자 등록된 상표를 부정한 방법으로 변형해 사용하는 것은 애써 시간과 비용을 들여 등록받은 상표에 대한 취소를 가져올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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