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우한폐렴을 뚫고 간쑤성을 가다] ② 경제대국 생활소국, 소득 1만불시대의 중국 라오바이싱

기사입력 : 2020년02월05일 13:46

최종수정 : 2020년02월06일 11:06

나라는 부자가 됐지만 가난을 못 벗은 국민들 태반
신세대 농민공의 2020년 새해 소원 '행복한 도시인'

지난 1월 20일 씨트립 예약 사이트에 접속해 간쑤성 우웨이(武威) 기차역에서 후베이성 우한(武漢)으로 가는 25일 자 기차표를 예약하려 했으나 번번히 '예약실패'라는 표시가 뜬다. 우한 기차역에서 베이징으로 나오는 기차표는 금새 예약이 됐다. 이틀날도 우한으로 들어가는 25일자 기차표는 여전히 예약이 되지 않았다. 공식 발표 이전 사실상 이때부터 전염병 통제를 위한 우한 교통 봉쇄령이 시작된 것이다. 당초 베이징에서 간수성 농촌마을 중국 친구집에 들러 설을 쇤 뒤 우한으로 가서 신종 코로나 전염 상황을 취재하고 돌아오려던 계획은 여기서 멈춰야 했다. 이미 예약된 우한-베이징 기차 표도 도로 취소했다. 이번 여정은 간쑤성 쪽 우한폐렴 전염 상황을 살펴보고 중국 31개성 중 GDP 최하위인 간수성의 오지 마을을 찾아 1인당 GDP 1만 달러 시대 중국의 또다른 얼굴을 만나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편집자 주>

①회에서 이어짐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베이징에서 출발해 란저우(蘭州) 중촨(中川)공항에서 진창(金昌)행 비행기를 갈아타고 진창에서 버스로 민친(民勤)현, 민친현에서 택시로 다바(大壩)향, 여기서 부터는 마중나온 예펑위의 오토바이를 타고 왕모이스(王謨一社) 마을로 들어갔다.

1월 24일 새벽 베이징 수도공항에서 출발해 예펑위의 집으로 가는 길은 꼬박 10시간의 대장정이었다. 특히 길목 길목마다 신종 코로나 예방을 위한 검사와 검역이 심해 이동 시간은 한층 지체됐다.  항공편이 이럴진데 이 먼길을 순전히 기차나 버스로 이동하는 귀향 길은 어떨까. 순간 중국 농민공들에게 춘제(春節,설) 귀향은 설레임이면서 동시에 홍역같은 진통이겠구나하는 생각이 스쳐간다.

간쑤 민친현의 예펑위는 1991년생 2, 3세대 신세대 농민공(농촌 호구로 도시에서 일하는 주민)이다. 민친현에서 고등학교를 나와 2016년 랴오닝(辽宁)성 선양(沈陽) 공업대에서 수학을 전공한 뒤 베이징에 와서 컴퓨터 프래그래머로 취직했다. 월 수입은 1만 8000위안 인데 5대 보험을 빼고 나면 매월 실 수령액은 1만1000위안(약 185만원 ) 정도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신세대 농민공 예펑위는 올해 결혼을 하는게 가장 큰 소원이라고 말했다. 2020.02.05 chk@newspim.com



베이징에서 그는 북 5환과 6환 사이의 6평 남짓되는 월세 1200위안 짜리 허름한 다세대 주택에 산다. 수도 사용료와 전기세는 별도이고 여러면에서 일반 아파트에 비해 조건이 많이 떨어진다. 같은 위치에 있는 일반 아파트는 10평 이내라도 월세가 3000위안~ 4000위안에 달한다.

그래도 일반 농민공에 비해서는 형편이 크게 나은 편이다. 허드렛일을 하는 농민공들은 한달에 6000~7000 위안 벌기가 빠듯하다. 이들은 월세가 500~600위안하는 아주 열악한 숙소에서 거주하는데 그나마 2019년 도시정비 사업이 시행되는 바람에 거주지를 잃고 많이들 고향으로 쫓겨났다. 이는 대도시 주변 구인난과 인건비 상승요인이 되기도 했다.

연초에 만났을때 새해 소망을 묻자 예펑위는 "하루빨리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혼 집을 준비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다. 예펑위는 어렵긴 하지만 만일 결혼을 하게되면 현재 사는 텐퉁위안(天通苑) 보다 더 북쪽으로 나가 한 10평 남짓되는 다세대 원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간쑤성의 외진 황토 사막 한가운데 자리잡은 왕모이스 마을 예펑위의 고향집. 2020.02.05 chk@newspim.com

중국도 오래전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시행중이지만 예펑위의 회사는 주 6일 근무제다. 주말 그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등산 싸이클 등 레저 활동으로 휴일을 보낸다. 그는 인터넷 동호회원들과 자전거로 텐진(天津)과 친황다오(秦皇島), '시진핑의 특구'로 알려진 슝안(雄安)신구 까지 다녀오기도 한다며 최근에 4000위안 짜리 자전거를 장만했다고 자랑했다. 만리장성 트래킹도 그가 좋아하는 취미중 하나다.

'행복은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해~~~' 예펑위는 집으로 향하는 오토바이 엑셀러레이터를 높이면서 리샤오제(李晓杰)의 "친구를 위하여 건배라는 노래를 신명나게 불러 제꼈다. "싱푸 젠캉 디이(幸福 健康 第一) 궁주오 디얼(工作 第二)'. 그는 언젠간 등산도중 "일보다도 행복과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오토바이가 왕모이스(王謨一社) 마을 집에 도착했다. 예펑위의 부친 예씨 부부가 문앞까지 나와 반기며 거실로 안내한다. 예펑위 부친 예 씨는 인민공사 시절 예펑위 조부때 이곳에 와서 정착하게 됐다고 일러준다. 중국의 농촌 마을 말단 행정단위는 흔히 '춘(村)'이지만 이곳은 '사(社)'로 끝나는데 이는 '대(隊)'라는 의미로 옛 인민공사 시절 흔적이라고 예 씨는 설명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예펑위의 고향 민친현이 속한 간쑤성은 1인당 GDP가 4790달러로 중국 31개 성시자치구 가운데 제일 꼴찌에 머물고 있다.  2020.02.05 chk@newspim.com

예씨는 아들 하나에 딸 하나를 뒀다. 딸은 출가해 지금 허난성에 살고 있고 손녀가 둘이다. 예씨는 이곳 왕모이스 마을에서 7.5무(畝, 1무 200평)의 밭을 경작하고 있다. 호구가 이곳에 있는 예펑위의 몫까지 가족 1인 당 2.5무씩, 3명의 땅을 배정받은 것이다. 예씨는 이땅에 옥수수 밀 해바라기를 재배한다. 고추와 채소도 심지만 이는 뜰에 자라는 대추와 함께 자가 소비용이다.

"오는 길에 '민친(民勤)양육 민친멜론' 이란 입간판 구호를 봤어요. 고소득 농업을 권장하는 구호같던데 이런 농사는 짓지 않나요". 특용 작물과 채소 등 비닐하우스 고부가 유기농 농사가 어떠냐고 묻자 예씨는 투자금이 엄청나 엄두를 낼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1무의 밭에서 밀과 옥수수 등 농사를 지을 경우 비료 농약 물세 전기세 등을 공제 하면 남는 것은 400위안 정도예요. 7.5무를 다 합쳐봐야 농사로 얻어지는 수입은 연간 총 3000위안 정도 밖에 안되지요". 잠깐 멈췄다가 뭔가 생각이 난 듯 예씨는 "마을 공동축사에서 양을 한 15마리 키우는데 4, 5월 양털을 깍아봐야 킬로 당 400위안씩 몇푼 안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황토사막 한가운데 정부가 마련해준 공동 축사.  예펑위 부친은 이곳에서 양을 약 15마리 키우지만 가계 소득에는 큰 보탬이 되지 않는다.  2020.02.05 chk@newspim.com

예씨는 농한기에는 현 정부가 배정하는 다궁(打工, 현에 나가 공사장 일을 하는 것)에 참여한다. 하지만 하루 일당이라 해봐야 고작 100위안 이다. 농사 수입 3000위안과 다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합쳐도 예씨의 연간 총 수입은 2만위안이 좀 넘는 정도다.

우한 신종 코로나가 심각성을 드러내기 직전인 1월 17일 중국 당국은 2019년 1인당 GDP가 7만 892위안(1만276달러)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아프리카보다도 가난했던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시대를 맞았다며 분위기가 꽤나 고조됐다. 베이징은 특히 1인당 GDP가 중국서 가장 많은 2만 4000 달러로 늘어났다.

하지만 왕모이스 마을의 농민 예 씨에게 이런 수치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예 씨네 민친현이 속한 간쑤성은 1인당 GDP가 4790달러로 전국 31개 성시중 맨 꼴찌인 31위다. 그나마 다바 향과 왕모이스 마을 농민들의 소득은 여기서도 또다시 한참 빠진다. 예씨는 "나라가 부자가 됐는지 모르지만 농민(인민)은 여전히 가난하다"고 말했다. ③ 회로 이어짐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