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올해 공유경제와 모빌리티 등 4대 이슈에 대해 규제를 혁파하겠다면서 '총력전'을 예고했다. 지난해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해법을 찾지 못했으나 올해는 구체적인 타협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과거 규제혁신의 틀을 유지한 채 개별 규제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 규제혁신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과 기업이 규제폐지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정부 입증책임제를 도입해 1000여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자평했다.
정부는 올해에됴 새롭게 구축된 규제혁신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①경제 ②민생 ③공직 분야에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경제분야 혁신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미래·혁신·현장에 중점을 두고 선허용-후규제 방식을 전면 확산해 4차 산업혁명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네거티브 규제가 신산업 규제방식의 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동시다발적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공공기관 규정까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4월), 10대 중점분야(소프트웨어, 신제품인증, 농식품산업진흥)를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특히 매년 수립해온 규제정비 종합계획 중 처음으로 신산업 분야는 별도로 3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확산됐던 4대 빅이슈(공유경제, 의료·바이오, 빅데이터·AI, 모빌리티)에 대해 돌파구를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공유경제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고, 의료·바이오는 선진국 대비 상용화 수준이 뒤쳐진 분야로 상반기 내 분야별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빅데이터·AI는 데이터 3법 통과(1.9)에 따라 법령 정비방안을 마련한다. 드론·자율주행차 등 모빌리티는 다수부처가 관련되어 있어 기관간 협력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정세균 총리는 "앞으로 4대 빅이슈 등 주요 규제혁신 과제는 현안조정회의에 상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신속한 성과 창출이 필요한 부처별 과제는 상반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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