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적시공급 위해 정부지원 필요" 한 목소리
인터넷망 품질유지 의무·개인정보 규제엔 찬반 갈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이동통신사와 콘텐츠사업자(CP),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협의회)'가 인터넷 망 품질 및 개인정보 규제 등 인터넷 관련 첨예한 의제들을 논의하고 이를 종합한 결과물을 냈다. 협의회는 지난해 6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공론의 장을 만들고자 구성한 조직이다.
협의회는 7개월간의 운영을 마치고 결과 보고서를 확정해 방통위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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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앞줄 오른쪽 여섯번째부터),이원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전체위원장과 참석자들이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전체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6.19 pangbin@newspim.com |
협의회는 소비자‧시민단체, 통신‧미디어‧법률‧경제 전문가,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정부 등 총 4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다. 1‧2소위원회를 구성해 국내외 기업간 공정경쟁과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에 적합한 법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해왔다.
결과 보고서는 ▲글로벌 공정경쟁을 위한 법제도 개선 ▲인터넷망 이용환경 개선 ▲인터넷 생태계 상생협력 ▲인터넷 분야와 개인정보 분야의 규제 개선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제2기 협의회는 이동통신사와 중소 콘텐츠사업자(CP) 간 협력관계 정립,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적시 공급과 기업과 정부간 거래(B2G) 서비스 등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반면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망 품질유지 의무 부여, 망 이용 관련 금지행위 도입, 개인정보 관련 규제개선 등의 주요 의제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찬반이 나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이번 결과 보고서는 일관된 하나의 결론을 내기보다 의제에 따라 찬반 의견과 그 근거들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결과 보고서가 향후 정책을 추진하며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보고서를 심층 검토해 실행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결과 보고서는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는 지난 2018년부터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갈등을 조율하고 집단지성을 구현하는 공론화 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방통위는 올해도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새로운 이슈에 대한 공론의 장을 이어갈 방침이다.
nanan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