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주민 의원은 17일 중장년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 중장년층은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에 고용·건강 부담도 겪는다
- 법안은 40세 이상 65세 미만 지원과 정책 조정체계를 담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청년과 노인 사이에서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층을 위한 법적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중장년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자체 및 현장의 목소리를 통한 중장년기본법 입법 필요성 토론회'에서 중장년층이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을 동시에 책임지는 상황에서 고용 불안과 건강·돌봄 문제까지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장년층, 부모 부양·자녀 양육에 부담
박 의원은 "우리나라 중장년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 중에 상당히 높다"며 "이 세대는 사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래로는 아이를 키우고 위로는 부모님을 모신다. 경제적으로도 큰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 부양을 정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늘고 있고, 자녀 부양에 부담을 느끼는 비율도 높다며 중장년층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특히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나는 시기가 평균 49세 정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아래로는 아이 돌보고 위로는 부모님 모시는 나이다. (그런데) 49세면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나는 상황"이라며 법정 퇴직 연령과 연금 수급 시점보다 일찍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취업과 창업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 해도 고용 여건이 녹록지 않고, 중장년층 자신도 건강 문제로 돌봄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노인 기본법 있지만 중장년은 없어"…정책 사각지대 지적
박 의원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법적 기반 없이 운영되면서 지원 분야와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년은 청년기본법, 노인은 노인기본법, 중장년 법 시스템은 아직 없다"며 기존 중장년 정책이 재취업 등에 집중돼 있고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기반한 지원사업이 시행되면서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전달체계도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17개 광역지자체가 중장년 지원과 관련한 조례를 마련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자체 관계자와 현장 종사자들이 법률 기반의 부재를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입법 공백 1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40세 이상 65세 미만 대상…국무총리 중심 정책 조정
박 의원이 발의한 중장년기본법 제정안은 40세 이상 65세 미만을 중장년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를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5년마다 중장년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여러 부처에 분산된 정책과 사업을 조정·점검하도록 했다.
또 3년마다 중장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재취업뿐 아니라 건강과 돌봄 등 다양한 생활 문제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자체별로 중장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박 의원은 "이제는 입법 공백을 끝내고 법률 기반을 갖춰서 통일되게,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중장년의 삶을 챙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