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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첩규제 시군 상위 11곳 우선 지원...낙후지역 발전기반 조성

기사입력 : 2020년02월12일 11:59

최종수정 : 2020년02월12일 11:59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민선 7기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의지 실현을 위한 '규제연계형 지원정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청 전경 2020.02.04 jungwoo@newspim.com

도는 이를 위해 국가안보, 수자원 및 자연환경 보전 등 각종 중첩규제로 기업 활동과 생활피해를 받는 지역에 대해 전체 31개 시·군에 규제등급을 부여하고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등급은 3등급으로 구분하며 1등급을 부여받은 상위 11개 시·군(광주, 양평, 연천, 여주, 남양주, 가평, 이천, 포천, 파주, 양주, 동두천)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규제등급은 경기연구원을 통해 규제강도를 분석, 피해정도와 재정점수 등을 합산해 도출했다.

지원 정책 사업은 △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경진대회 및 공모사업 평가 시 규제등급 상위지역에 대한 가점 부여 △도비지원 적극 반영 △경기 동부 상수원관리지역의 규제합리화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중첩규제 지역에 대한 각종 부담금 감면과 국비지원 확대 방안을 위한 관련 법령 재·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하며, 대외적으로 공동건의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한 규제합리화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도 관계자는 "과도한 중첩규제로 고통 받아온 저발전·낙후지역의 발전기반 조성과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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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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