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1인가구·40대 일자리·구조혁신 TF 운영
항공·해운·관광 등 코로나19 피해산업 지원책 마련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경기 회복흐름을 가속화하기 위해 연내 민간·민자·공공분야 100조원 투자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구직난을 겪고있는 40대에 대해서는 맞춤형 일자리 종합대책을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4개부처(기재부·산업부·중기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확실한 변화'를 위한 핵심 프레임 및 2020년 중점추진과제'를 발표했다.
◆ 공공기관 60조 투자…소·부·장 산업에 매년 2조 투자
정부는 투자 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투자 악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민간·민자·공공부문 주요 투자활성화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4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울산 석유화학공장·인천 복합쇼핑몰·여수 석유화학공장·인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포항 이차전지 소재공장)를 지원하고 15조원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민자사업은 전년대비 1조원 이상 증가한 5조2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집행하고, 10조원 이상의 신규사업도 발굴하기로 했다. 신규 사업의 경우 ▲완충저류시설 등 산업기반시설(2조원) ▲노후 환경시설 개량투자(1조5000억원) ▲민자활성화 추진협의회 발굴 신규사업(5조원)등을 포함한다.
공공투자는 올해 60조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공공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신도시 건설(세종·위례 등) ▲공공주택 공급 ▲철도(서해선 등)·공공도로 건설(서울·세종 등) ▲송배전 설비 ▲발전소 건설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력산업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화·친환경화로 구조혁신을 가속화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기준 1만2200개인 스마트공장을 22년까지 20만개로 늘리고 같은 기간 스마트산단은 2개에서 10개로 늘린다.
또 친환경 차량과 선박, 에너지신산업 등 친환경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 수요창출을 지원하고 ▲자율운행차·선박 ▲스마트 의류 ▲가전 ▲서비스 로봇 등 제조-서비스 융합 신상품 연구개발(R&D) 등 사업화를 촉진한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중요성이 확인된 소·부·장 산업에 대해서는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협력사업을 20개 이상 발굴하고 100개 특화선도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특히 신설된 특별회계를 통해 2022년까지 관련 분야에 매년 2조원 이상 투자해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기로 했다.
◆ 40대 일자리 대책 3월까지 마련…인구구조 변화 대책 마련
정부는 또 최근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는 40대를 겨냥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가계 위험요인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정부는 전수조사에 준하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40대 특성에 맞는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는 ▲집중훈련, 평생교육 등 생계비 지원 ▲고용·재취업 인센티브 제공 ▲경력설계 등 취업지원 ▲창업 펀드 조성·자금지원 ▲고용부진 산업 지역 재취업 지원 등 여러 대책이 포함된다.
청년의 경우 고졸취업을 활성화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구직활동지원 등 청년 일자리 핵심 사업지원을 강화한다. 신중년과 노인은 50~60대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은 육아휴직 활성화·온종일 돌봄 확대 등을 통해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자리 예산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고용창출과 연계성이 낮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또 연내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3곳 이상 추가 발굴하고 이미 체결된 상생협약 지역은 재정·세제·인프라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정부는 또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다양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특히 올 상반기까지 '제2기 인구정책 TF'를 운영하며 ▲평생교육 강화·직업훈련 혁신 방안 ▲빈집 관리·정비 강화 ▲고령자 특화 금융상품 개발 ▲고령친화신산업 육성방안 마련 등 12개 과제를 추진한다.
1인 가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성·연령 등 수요자 특성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1인가구 정책 TF'도 오는 5월까지 운영되며, 경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범부처 구조혁신 TF도 6월까지 운영된다.
한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예산에 반영된 방역대응 예산 208억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예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마스크·손소독제 시장수급을 관리하는 한편, 24시간 통관체제를 가동해 원부자재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한다.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부문별·업종별 피해 지원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발표한다. 또 2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대출된 자금에 대해서는 만기 및 원금상환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관광과 항공·해운분야에 대해서는 저리 융자 혹은 운영자금 대출 형식으로 경영 안정화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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