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인구 100만 4개도시 시장, 민주당에 지방자치법 개정안 임기내 처리 촉구

기사입력 : 2020년02월19일 13:41

최종수정 : 2020년02월19일 13:41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용인시 백군기 시장 등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 시장들은 1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를 방문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19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를 찾은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 시장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 공동 촉구문을 전달했다.(사진 왼쪽부터 윤후덕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임종성 국회의원)[사진=용인시청]

이날 4개 대도시 시장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만나 공동촉구문을 전달하고 "당 지도부가 20대 국회 임기내에 전부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4개 대도시 시장들은 "획일적인 자치제도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 450만 시민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시장은 "용인시의 경우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380명이 넘는데 서울·울산 등은 절반 정도이고 일부 지자체는 100명도 안된다"며 역차별 실상을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번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4개 대도시 시장이 이처럼 나선 것은 지난해 3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이번 국회 임기 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 되기 때문이다.

백 시장은 "대도시 시민들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국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ra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