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저축은행 매물 수두룩…M&A 규제 완화 요구

기사입력 : 2020년02월19일 14:54

최종수정 : 2020년02월19일 16:04

영업권 확대·동일 대주주 3개 이상 소유 금지 완화 목소리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새해 들어 저축은행업계의 인수합병(M&A) 규제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17년 시행된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 금지 등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지방 소규모 저축은행들은 대주주 고령화로 증여 또는 매각을 해야하는데, 증여의 경우 50% 넘는 상속세를 물어야해 부담이다.

19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중 현재 인수합병 시장에 거론되는 주요 저축은행은 부산·경남권의 DH저축은행, 호남의 대한저축은행과 스마트저축은행, 대구·경북지역의 대원저축은행, 머스트삼일 저축은행 등이다.

서울의 경우 OSB, 민국, 삼보 저축은행 등이 매물로 나와 있다. 또 J트러스트그룹의 JT친애저축은행과 JT저축은행, 키움그룹의 키움저축은행과 키움YES저축은행 등은 합병 요건을 갖췄음에도 영업 권역 제한 규제에 묶여 합병을 못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축은행업계 CEO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6 alwaysame@newspim.com

앞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사태 이후 지난 2017년 영업구역 확대를 막기 위해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 저축은행을 소유·지배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사모펀드나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했다.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면 기존 대부업에 대한 완전 철수 계획을 밝혀야 한다.

최근 2~3년간 국내 저축은행들은 중금리 대출 확대 등으로 연간 순이익이 1조원을 넘는 등 실적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대형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자본 건전성도 크게 개선됐다.

인수합병을 통한 영업구역 확대 제한이 시장 논리에도 맞지 않고, 대형사의 경쟁력을 떨어트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 오너들의 상속세 문제도 있고, 대형사를 중심으로 인수합병에 대한 니즈(요구)가 많다"며 "개인신용대출 20%가 넘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저축은행업계는 그동안 고객을 모시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고, 이제는 시장내에서 서로 경쟁할 수 있다록 당국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 79개의 저축은행 자산규모는 74조원이 넘는다. 상호저축은행법에 의거 6개 권역으로 영업구역을 제한받고 있다. 권역은 △서울(23) △인천·경기(19) △부산·경남(12) △대구·경북·강원(11) △광주·전남·전북·제주(7) △대전·충남·충북(7) 등으로 나눠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7년 규제 이후 지금까지는 아예 규제완화를 검토하지 않았었다"며 "지금은 (규제 완화가) 현실에 맞는지, 시장 상황과 전반적 상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