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저축은행· 대부업

속보

더보기

[종합] 은성수, 저축은행장들과 간담회…"대출금리 인하" vs "규제 완화"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18:04

최종수정 : 2020년01월16일 18:04

저축은행, M&A 및 임원 연대책임 규제 완화 등 요구
은성수, 지역금융기관 역할 및 리스크 관리 철저 강조
"라임사태 방치 아냐…내달 초 대책까지 일괄 발표"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저축은행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금리 인하와 지역금융으로서의 역할 등을 요구했다.

저축은행 대표들은 기업인수합병(M&A) 등 규제 완화 또는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축은행업계 CEO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6 alwaysame@newspim.com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과 저축은행 CEO 등과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저축은행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낮은 금리로 중‧저신용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저축은행 대표들에게 ▲서민금융회사로서의 경쟁력 확보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리스크 관리 등 저축은행산업 이슈 3가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은 위원장은 "인터넷 전문은행과 P2P업체들은 기존에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던 중신용자들을 대상으로 10% 안팎의 신용대출 공급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에 반해 저축은행의 경우 가계신용대출 금리가 점차 하락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고금리라는 지적이 많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중·저신용자에 대한 보다 낮은 금리의 자금공급은 고객의 상환 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저축은행과 고객의 상생을 가능하게 하고 저축은행의 영업기반이 강화되는 효과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금리인하를 요구했다.

은 위원장은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대형 저축은행들의 대출이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지역의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이라는 저축은행의 법적 설립 취지를 감안할 때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지역 서민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공급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그는 "저축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취약한 계층이 주 고객인 만큼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가장 먼저, 그리고 민감하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철저한 여신심사 등 리스크 관리 없이 가계대출에 치중하거나 고위험·고수익 자산 중심의 외형확대에 주력한다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축은행업계 CEO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6 alwaysame@newspim.com

저축은행 대표들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들은 ▲저축은행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논의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보증부 대출상품에 대한 규제상 인센티브를 부여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저축은행 M&A 관련 규제 완화 ▲경미한 과실에도 저축은행 임원이 저축은행과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 완화 ▲금융지주 내 시너지 확대를 위한 고객정보 공유 허용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 개선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하고 임원 연대책임 조항에 대해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당장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에서 함께 노력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한다는 취지에서 간격을 좁혔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대형사에서는 소형사에 비해 규제는 많이 받는데 영업규제는 똑같다는 불만이 나온다'는 물음에 "소형사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영업에 있어 차등화가 합리적이라면 할 수 있다"면서 "예를 들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대형사는 새로운 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영업에 있어서 일률적 규제보다 차등적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기로 했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사태를) 방치하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책까지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 2월 초에 일괄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